이재명 항소심서 벌금 300만원…상고하겠다
이재명 항소심서 벌금 300만원…상고하겠다
  • 전성철 기자
  • 승인 2019.09.07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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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이해할 수 없다는 분위기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4가지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6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즉각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법원은 이 사건의 최대 쟁점이었던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이 지사가 한 발언이 지난해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을 오도할 정도로 사실을 왜곡했다고 판단했다.'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이날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어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와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 나머지 3가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그대로 유지했다.

     이번 판결로 여권의 잠재적 대선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이 지사의 향후 정치적 행보에도 다소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 지사의 운명을 가른 '친형(고 이재선) 강제입원'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으나, 이와 관련해 방송토론회 등에서 발언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는 유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 이재선 씨에 대해 구 정신보건법 25조에 따라 강제입원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한 점은 인정되지만,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는지는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가 분당보건소장이나 정신보건센터장 등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지시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고 이재선 씨에 대한 강제입원 절차를 지시했고, 이런 절차는 일부 진행되기도 했다"며 "피고인이 경기도지사 후보자로서 TV 합동토론회에 나와 이런 사실을 숨긴 채 (나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을 오도할 정도로 사실을 왜곡,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발언은 누구나 시청할 수 있는 공중파 방송에서 행해져 선거기간 내내 해당 발언을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접할 수 있게 됐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해서는 이 지사가 사실 주장이 아니라 의견 표현을 한 것에 불과하고,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에 대해서는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었을 뿐이라며 무죄로 봤다.

    40여분간의 판결문 낭독이 끝나자 재판을 방청하던 일부 이 지사 지지자들은 재판부를 향해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 지사는 굳은 표정을 한 채 포토라인에서 대기하던 취재진을 뒤로한 채 법원을 빠져나갔다.

    이후 이 지사 측은 "'친형 강제진단'이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선거 방송토론의 발언 일부를 두고 유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대법원에서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흔들림 없이 도정에 임하겠다"고 입장을 내놨다.

    검찰은 판결문을 받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공직선거법 제270조(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는 '선거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해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대법원 판결은 항소심 선고가 있은 이날로부터 3개월 뒤인 오는 12월 안에 내려져야 하는데, 법정 기한 내 처리되지 않는 사건도 있어서 연내 최종 결과가 나올지는 두고 봐야 알 수 있다.

    한편 검찰은 앞서 지난달 14일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7월 10일 첫 재판을 시작으로 결심 공판까지 총 5차례의 재판을 진행한 끝에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이날 선고 공판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법조계 안팎에서는 강제입원 자체가 무혐의로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방송 중 답변 하나가 경기도지사직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판결로 이어지는 것에 대해 대체로 이해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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