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대 횡령·배임' 조현준 회장 오늘 선고
'200억대 횡령·배임' 조현준 회장 오늘 선고
  • 장인수 기자
  • 승인 2019.09.06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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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효성과 계열사에 191억원대 손해를 끼치고 16억원대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51)에 대한 1심 선고가 6일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이날 오전 10시30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을 상대로 선고기일을 연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조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조 회장 개인의 이익만을 중심으로 회사가 움직인 사안"이라며 "개인의 이익을 대신 분담하거나 조 회장 개인 이익에 맞도록 경영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관련 회사에 실질적인 피해를 줬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조 회장은 "모든 것이 저의 불찰과 신중하지 못함에서 비롯됐다"면서도 "미력하나마 가정과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길 간청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월 효성그룹에 대한 고발사건을 수사한 뒤 조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조 회장은 2013년 7월 GE의 상장무산으로 외국투자자의 풋옵션 행사에 따른 투자지분 재매수 부담을 안게 되자, 그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GE로부터 자신의 주식가치를 11배 부풀려 환급받아 약 17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또 2008년 9월~2009년 4월에는 자신의 개인 자금으로 구입한 미술품 38점을 아트펀드에 편입시켜 약 12억원의 차익을 취득해 아트펀드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효성 아트펀드는 대주주로부터 미술품을 매입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이외 조 회장은 ㈜효성의 직원으로 근무하지 않은 김모씨를 직원으로 등재해 허위 급여 약 3억70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와 효성 인포메이션 직원으로 근무하지 않은 한모씨에게 허위 급여 12억4300만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는다.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조 회장에 대한 선고 30분 전인 오전 10시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가 고(故) 구본무 LG 회장의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70) 등 범 LG가(家) 총수의 선고기일이 진행한다.

검찰은 총수 일가 사이의 주식거래를 일반거래인 것처럼 꾸며 156억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은 혐의로 구본능 회장 등을 기소했다.

이들은 2007년부터 10여년간 LG와 LG상사 주식 수천억원어치를 102차례에 걸쳐 장내에서 거래했다. 특수관계인간 지분거래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해 세금을 계산할 때 시가 대비 20% 할증된 가격으로 주식 가치가 책정돼 양도소득세를 더 많이 내야 한다.

그러나 범 LG그룹 총수 일가가 이를 피하고자 장내 주식시장에서 특수관계인이 아닌 상대방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거래를 위장한 정황이 국세청 조사에서 포착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총수 일가가 양도세를 지능적으로 포탈했다고 판단했다. 고액의 양도소득세를 지능적으로 포탈하고 거래내역도 적극적으로 은폐했다고 봤다. 해당 주식거래 중에는 경영권을 승계받은 구광모 회장이 매수자로 참여한 거래도 포함돼 있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구 회장에게 벌금 23억원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LG 총수 일가 13명에도 벌금 500만원~12억원을 구형했다. 당시 구 회장은 최후진술 기회를 얻었지만 "따로 할 말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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