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硏 "실손보험 이대로 두면 20년 후 보험료 7배 상승"
보험硏 "실손보험 이대로 두면 20년 후 보험료 7배 상승"
  • 김건호 기자
  • 승인 2019.09.05 15: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종합병원에서 보호자들이 진료비 수납을 하고 있다. 2018.7.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이 매년 10% 상승하면 현재 40세가 60세에 부담해야 할 보험료가 약 7배 뛴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실손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라도 가입자 보험료 차등제 도입,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관리 등 손해율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총의료비는 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보통 진료비의 70%)와 나머지 본인부담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온전히 감당해야 하는 비급여로 나눠진다. 실손보험은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보장한다.

정선희 보험연구원 손해보험연구실 실장은 5일 재보험사 코리안리에서 열린 '실손의료보험제도 현황과 개선방안 정책세미나'에서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실손보험 손해율이 매년 10% 상승한다는 전제로 현재 40세가 60세에 부담해야 할 보험료는 약 7배, 70세 때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는 약 17배 오른다.

예를 들어 현재 보험료가 가장 저렴한 1년 갱신 신(新)실손보험에 가입한 40세는 현재 1만4794원의 보험료를 내고 있지만 60세 때는 보험료가 9만9527원, 70세 때는 25만8146원으로 오른다.

실손보험 손해율이 매년 10% 오른다는 전제는 지금의 상황이 유지된다는 가정에 따른 것이다. 올해 상반기 실손보험 손해율은 129.1%로 전년동기대비 약 20% 증가했다. 이는 수익성 문제가 심각했던 2016년(131.3%) 수준이다. 올해 상반기 손해액은 5조1200억원에 달한다.

실손보험 손해율 급증 원인은 크게 보험가입자 측면과 의료 제도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정 실장은 "실손보험은 다른 보험에 비해 정보 비대칭성과 수요자 간 위험편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의 유인이 높다"며 "일부 오남용 진료에 따른 보험료 인상 공동부담 고리가 형성돼 대부분인 선의 가입자는 불합리한 상황에 처한다"고 설명했다. 보험금 지급구조를 보면 보험가입자 20%가 85%의 보험금을 청구하고 있다.

이러한 탓에 역선택 관리를 위해 개인별 의료 이용량에 따른 보험금 실적과 연계한 보험료 차등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보험금을 많이 받을수록 보험료 또한 높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 연구위원은 "환자의 건강권·의료접근성이 중요한 가치인 건 분명하지만 실손보험 지속가능성 확보라는 공익적 차원에서 보험료 차등제 도입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급여의 관리 체계가 없어 보험금 관리에 취약하는 점도 실손보험 손해율을 높이는 요소다. 더욱이 의료기관의 오남용 진료가 의심되더라도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근거가 부족하다.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비급여 진료비는 현저히 감소해야 하지만 실손보험 보험금 청구는 본인부담금, 비급여 진료비 모두에서 증가하고 있다.

손해보험 상위 5개사의 실손보험 청구 금액을 보면, 본인부담금은 올해 상반기 1조4500억원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1조1200억원보다 3300억원 늘었다. 비급여는 2조6500억원으로 2조100억원보다 6400억원 증가했다.

비급여 의료비를 통제하지 못하면 실손보험 손해율 상승을 막기 어렵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태열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비급여 진료비 관리를 위해서는 한시적으로라도 비급여 진료비의 적정성을 심사할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