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中에 수입규제 최소화 촉구…한중 무역구제회의 개최
정부, 中에 수입규제 최소화 촉구…한중 무역구제회의 개최
  • 이문제
  • 승인 2019.09.05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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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열린 제17차 한-중 무역구제 협력회의 모습. 2017.12.19/뉴스1DB

 정부가 대(對)한국 수입규제 3위 국가인 중국에 규제조치 최소화를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오전 서울 무역협회에서 중국 상무부 무역구제조사국과 함께 제19차 한-중 무역구제협력회의와 제4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구제 이행위원회를 동시에 열었다.

무역구제 협력회의는 양국 무역구제기관 간 반덤핑 등 무역구제 조치 현황, 법령·정책 변동 사항 등 무역구제 현안 협의를 위해 2000년부터 매년 교차 개최하고 있다.

FTA 무역구제 이행위원회는 2015년 발효한 한중 FTA 무역구제분야 이행사항 점검·논의를 위해 무역구제 협력회의와 연계해 매년 개최 중이다.

우리 측은 중국이 미국·인도에 이어 대(對)한국 수입규제 3위 국가인 점을 들어 무역구제의 공정한 적용과 규제조치 최소화를 요청하는 한편, 우리 기업들이 교역상 겪는 어려움도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중국의 대한국 수입규제는 화학·철강제품 등 모두 18건에 달한다. 이중 반덤핑 15건,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1건 등 16건은 이미 규제가 적용 중이고, 폴리페닐렌설파이드(PPS) 등 반덤핑 2건은 조사 중이다.

산업부는 "현재 중국 측이 조사 중인 화학제품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와 일몰재심중인 태양광용 폴리실리콘에 대한 반덤핑 관세 조기 종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양측은 반덤핑 조사대상 물품의 결정방식, 반덤핑 조사 단계별 투명성 확보 방안 등 양측 무역구제 제도 운영과 관련된 법령과 관행 등에 대한 정보를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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