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환자쏠림 막는다…상급병원 중증환자 수가 인상
대형병원 환자쏠림 막는다…상급병원 중증환자 수가 인상
  • 장인수 기자
  • 승인 2019.09.04 15: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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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홍인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실장이 4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수도권 대형병원의 환자 쏠림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의 지정기준과 평가·보상체계가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명칭을 중증종합병원으로 변경하고 중증환자를 위주로 진료하도록 관련 수가를 인상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수도권 대형병원의 환자 쏠림현상은 그 동안 지속적으로 문제시돼 왔던 부분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은 지난 10년간(2008~2018년) 의료기관별 외래일수 점유율이 4.1%에서 5.6%로 상승했다. 반면 의원급 기관은 81.3%에서 75.6%로 감소했다.

입원일수 점유율에서도 상급종합병원은 14.9%에서 16.7%로 증가한 반면, 의원은 13.8%에서 7.8%로 감소했다. 또 지난해 기준 상급종합병원의 입원환자 중 평균 56.8%가 경증 및 일반환자, 외래일수 중 14.5%가 경증에 해당했다.

이에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스스로 중증환자 위주로 진료하고, 경증환자 진료는 줄이도록 유도하기 위해 평가 및 수가 보상 체계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제4기(2021~2023년)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을 강화한다.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중증환자가 입원환자의 최소 30% 이상(기존 21%)이어야 하며, 이보다 중증환자를 더 많이(최대 44%까지) 진료하는 병원은 평가점수를 더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반대로, 경증입원환자(간단하고 진료·진단 난이도가 낮은 질병)는 기존 16% 이내에서 14% 이내로, 경증외래환자(52개 의원중점 외래질환)는 기존 17% 이내에서 11% 이내로 기준을 강화한다. 해당 기준보다 경증환자를 더 적게(입원8.4%, 외래4.5%까지) 유지 시, 차등점수도 부여한다.

상급종합병원이 경증환자를 진료하면 불리하고, 중증환자 진료시에는 유리하도록 수가 구조도 개선한다. 현재는 상급종합병원이 진료하는 환자의 경중 여부에 관계없이 환자 수에 따라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지원받고, 종별가산율(30%)도 동일하게 지급되고 있다.

앞으로는 경증 외래환자(100개 질환)에 대해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 경증(100개 질환)으로 확인된 환자는 종별 가산율 적용을 배제(30%→0%)해 중증환자 진료 중심으로 전환하도록 할 예정이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현재 상급종합병원이 42개소가 있는데 다음에도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도록 기준을 정한 것"이라며 "현재 기준으로 42개소 중 30개소는 현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경증 환자 진료를 낮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경증환자에 대한 수가 보상을 줄이는 대신 중증환자에 대한 보상은 적정수준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특히 중증환자 위주로 심층 진료를 시행하는 병원에는 별도의 수가체계를 적용하는 시범사업도 시행해 운영 구조 자체를 중증‧심층진료 위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환자의 본인부담금도 늘어난다. 노홍인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상급종합병원으로 가서 질환이 경증으로 확인되면 병원 입장에서는 종별가산을 받지 못하게 되고 환자는 지금보다는 부담이 늘어난다고 보면된다"며 "환자 스스로가 경증 질환일 경우 지역병원에서 1차 진료를 받는 효율적 병원 이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상급종합병원을 예외적으로 이용해야 할 경우를 대비해 현재 상급종합병원 급여가 적용되는 응급환자와 분만 등 사유는 유지하되, 이 역시 적용 세부기준은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9월부터 즉시 시행 준비에 들어가 조속히 시행하고, 건강보험 수가 개선 관련 사항들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 논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장기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9월부터 의료계·수요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도 구성한다.

노홍인 실장은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으로 환자가 집중되면, 상급종합병원 진료가 꼭 필요한 중증환자가 치료적기를 놓쳐 생명에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다"며 "가벼운 질환이 있는 분들은 동네 병‧의원을 이용하는 등 국민적 협조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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