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직접 가담시 받게되는 처벌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직접 가담시 받게되는 처벌은
  • 최민지
    최민지
  • 승인 2019.09.04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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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단계 및 공판 단계 대응 ... 불구속 수사 또는 집행유예 판결 가능성

지난 29일 울산지방법원에서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기소된 2인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법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각 징역 1년 및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외에도 다른 공범들과 함께 유령법인 명의로 대포통장을 개설하고 그 수익을 배분한 혐의가 인정되어, 약 37억 원, 4억 원의 추징 또한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7년 2월부터 약 1년간 유령법인 설립 등기를 신청하는 수법으로 총 28회에 걸쳐 법원에 허위 신고를 했다. 이렇게 설립한 유령법인 명의로 대포통장을 개설하고, 이를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제공하는 대가로 대포통장 하나 당 한 달에 70만 원에서 150만 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중국에 서버를 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에 가담하기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범들과 함께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범행했다”면서 “A 씨는 대포통장 유통에 가담했을 뿐 아니라, 직접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거액의 이익을 얻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면 이와 같은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할 경우, 제26조 제1항 및 제47조에 의하여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시스템을 설계, 제작, 유통할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 경우, 국민체육진흥법이나 형법상 도박개장죄외에도 운영에 대포통장을 사용하였다면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미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으로 처벌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되는 경우도 많아 유의하여야 한다.

국내4대 대형로펌인 법무법인 세종(SHIN&KIM)에서 대형형사건을 오랫동안 맡았으며, 특별히 최근 사설 스포츠토토, 해외 보이스피싱 사기, 횡령, 기업형사사건 등 다양한 경제범죄 사건을 맡은 이력이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LEE&Partners)의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사설 스포츠토토사이트 운영 경우 국내에서는 명백히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여 처벌 대상이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형법상 도박공간개설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특히 사설 스포츠토토 범죄에 연루된 경우 본인은 단순 가담했다고 주장한다고 해도 법원과 수사기관은 수익금 분배 등 정황에 따라 운영자와 공모를 상대적으로 쉽게 인정하는 편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또한 이승재 변호사는 “하지만 똑같이 사설 스포츠토토 운영에 가담한 행위라 할지라도 경찰 및 검찰에서의 수사과정에서 드러나는 가담 경위, 역할, 가담 기간, 수익액, 운영자와의 관계 등에 따라 법원의 양형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말한다.

이와 더불어 각종 투자사기 사건, 경제범죄들과 함께 특히 사설 스포츠토토 사건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을 갖고 최근 잇따른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형사사건 법률자문팀은 “이와 같이 같은 스포츠토토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상황이라 하여도 대응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첨언했다. “수사기관이 제시하는 혐의의 요건을 구성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고 그에 따라 대응방안이 달라져야 한다. 수사 과정에서 확정된 조직 내에서의 역할, 지위, 이로 인하여 얻은 이익, 고의 여부 등에 따라서 같은 혐의로 수사 받고 재판을 받는 경우에도 처벌의 수위는 달라질 수 있는바, 사설 스포츠토토 범행의 가담 혐의를 받는 경우 수사 초기부터 관련사건 처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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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eseo 2019-09-26 18:4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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