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청문회…‘편향적 사건 수임·가짜 뉴스’ 쟁점
한상혁 방통위원장 청문회…‘편향적 사건 수임·가짜 뉴스’ 쟁점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19.08.31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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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한상혁 후보자가 답변을 하고 있다.
어제(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한상혁 후보자가 답변을 하고 있다.

[정성남 기자]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4시간 만에 마무리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추후에 회의를 열어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의결하기로 했다.

어제(30일) 오전 시작된 한 후보자 청문회에선, 야당은 한 후보자의 정치적 성향을 문제삼았고, 여당은 정책 질의에 집중하며 후보자의 적격성을 부각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은 "(한 후보자가) 13년간 수임한 소송을 보면, (MBC 등) 특정 성향 언론 매체가 117건이고, 민언련 활동을 11년 4개월 하며 특정 진영에 몸담아 왔다"며 "사퇴할 의향이 없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변호사는 의뢰인이나 사건 내용이 사회 일반으로부터 비난을 받는다는 이유로 수임을 거절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며 "사건 수임 데이터를 가지고 정치적 편향성을 말하는 것은 잘못된 논리"라고 맞받았다.

'가짜 뉴스' 논란에 대한 대책 등을 두고도 여야 설전이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은 가짜뉴스를 단절해야 하는건 맞지만 한 후보자는 세간에서 "가짜뉴스 규제위원장, 청와대 유튜브 위원장"으로 불린다며 한 후보자를 공격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2017년 2월, 당시 황교안 국무총리가 (가짜 뉴스에 대한)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조했다며 "이 인식이 보편적 인식"이라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가짜뉴스 대책과 관련해 여야를 막론하고 발의 법안이 여러 건 있다."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자료 제출과 관련한 야당 의원들의 공세도 이어졌다.

한국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한국당 의원이 요청한 자료가 하나도 도착한 게 없다"며 "의도적으로 자료를 지연 제출해 청문회를 무력화"한다라며 후보자 청문회를 하루 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 후보자는 최근 갤럭시 노트10 예약대란 등 불법보조금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분리공시제'가 시행돼야 한다고 밝혔고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원화 된 방송, 통신 관련 규제 기능도 제대로 정비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구글이나 유튜브 같은 글로벌 기업에 비해 국내 기업이 망 사용료를 더 많이 부담한다는 문제에 대해 한 후보는 "통신사와 콘텐츠사업자 간의 사적 거래라 정부의 개입 여지는 적지만, 어떤 부분이 소비자 피해를 주는 지 등은 기준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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