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국고지원 13.8% 증액한 9조원…바이오헬스 5300억
건강보험 국고지원 13.8% 증액한 9조원…바이오헬스 5300억
  • 김건호 기자
    김건호 기자
  • 승인 2019.08.29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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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의 한 종합병원에서 보호자들이 진료비 수납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정부가 건강보험에 지원하는 금액을 올해보다 1조원가량 늘어난 9조원가량을 2020년도 예산안에 편성했다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문재인케어)의 재정 안정화를 위해 2020년 정부 지원금을 올해보다 1조원을 증액한 9조원가량을 편성했다. 4차산업혁명 분야에서 보건의료 및 바이오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관련 예산도 두 자릿수 증액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2020년도 예산안 82조8203억원을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2019년 예산액 72조5148억원 대비 10조3055억원(14.2%) 증가한 규모다. 2017년 이후 전년 대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복지부 예산 규모는 2017년 57조6628억에서 2018년 64조2416억원, 2019년 72조3758억원, 2020년 예산안은 82조8203억원을 편성하면서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정부 총지출에서 복지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7년 14.4%에서 2019년에는 15.4%로 증가했다. 복지부 2020년 예산안이 원안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그 비중은 16.1%까지 늘어나게 된다.

복지부는 사회안전망 강화,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저출산·고령화 대응 등 세 가지 부문 중심으로 2020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세부 내용을 보면 건강보험 정부 지원금은 올해 7조8732억원보다 1조895억원(13.8%) 증액한 8조9627억원을 편성했다. 역대 최대 규모다. 이는 30조원가량을 쓰는 문재인케어로 건강보험 재정 상황이 악화될 것이란 우려를 의식한 조치로 해석된다.

생계급여 예산은 올해 3조7617억원보다 5762억원(15.3%) 증액한 4조3379억원을 편성했다. 낮은 소득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취지다. 2020년부터는 25~64세 생계급여 수급자들에게 30%의 근로소득 공제를 적용한다. 이를 통해 수급자는 공제 금액만큼 소득 산정에서 차감 받게 된다.

올해 7월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2020년에는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을 올해보다 9000명 늘린 9만명으로 정했다.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들의 사회 정착을 위해 매달 30만원을 지급하는 대상자는 올해 4920명이던 것이 2020년에는 2900명 증가한 7820명으로 늘어난다.

정신건강 예산은 올해보다 39% 증액한 1026억원을 편성했다. 그중 마약치료 및 정신건강증진사업관리 예산은 올해 9억원보다 462.5% 증액한 52억원을 편성해 눈에 띄었다.

미래 먹거리인 바이오헬스 분야는 올해 4699억원에서 609억원(13%) 증액한 5278억원을 편성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와 연계하는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사업에 신규 예산 150억원을 편성했고,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연구개발(R&D)에도 302억원을 신규로 투입할 계획이다.

의료기기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도 올해 47억원이던 것이 2020년에는 82.4% 증가한 86억원을 편성했다. 인공지능 신약개발 플랫폼 구축은 올해 25억원에서 2020년에는 11.1% 증액한 28억원, 제약산업 육성지원 항목은 올해 126억원보다 27억원(22%) 많은 153억원을 편성하기로 했다.

2020년 보육지원체계를 개편함에 따라 연장보육료를 신설해 0~2세 420억원, 3~5세는 219억원을 투입한다. 맞벌이 가구를 위한 다함께돌봄 센터는 550개소를 추가로 설치한다. 국공립어린이집도 550개소 이상 확충할 계획이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2020년도 예산은 올해 2458억원보다 51.7% 증액한 3728억원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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