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회계감사 보수지침' 회계사회, 공정위 상대 승소
'아파트 회계감사 보수지침' 회계사회, 공정위 상대 승소
  • 장인수 기자
  • 승인 2019.08.28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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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사업자인 회계법인 등에게 2015년부터 최소감사시간 100시간 기준을 준수해 아파트단지 외부회계감사 보수를 책정하도록 결정·통지한 행위에 대해 5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노태악)는 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2013년도 당시 아파트 관리주체들의 불투명한 운영이 문제가 되자 2015년도부터 300세대 이상 아파트는 외부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주택법이 개정됐다.

이에 한공회는 회계법인 등 구성사업자에게 공문을 발송해 300세대 기준 최소감사시간 100시간을 철저히 준수할 것과 준수여부를 중점감사(심리)할 예정임을 통지했다.

또 회계법인과의 간담회에서 시간당 평균임률이 5만5000~9만5000원이라는 자료를 배포하고 감사예정시간에 평균임률을 곱해 감사보수를 산정하는 내용이 반영된 '표준회계감사계약서'를 회계법인에게 보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로 인해 2015년 아파트단지 외부회계감사 보수수준(평균)은 213만9000원으로 전년 96만9000원에 비해 120.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아파트단지의 외부회계감사 품질 제고와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지만 사업자단체가 이를 빌미로 최소감사시간 설정 등을 통해 외부회계감사 보수에 대해 구성사업자간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 가격경쟁을 제한한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등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위반사실에 대한 공표명령을 2개 중앙일간지에 알리도록 시정명령을 내리 과징금 5억원과 함께 한공회 및 임원 2명을 각각 형사고발하기로 의결했다.

한공회는 "회계감사 품질제고를 위해 적정 감사시간을 논의했을 뿐 사후적으로 감사보수가 정해지는 '타임차지' 방식에 의해 감사보수를 산정하도록 결정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한공회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한공회의 공동주택 TF(태스크 포스)에서 타임차지 방식에 관한 의견이 제시되는 등 감사보수에 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마지막 회의 최종 의결 과정에서 감사보수에 관련된 사항은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모두 삭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공회는 회계법인과의 간담회에서 시간당 평균임률에 관해 설명했고 자료집에 '사실상 Price(가격) 가이드라인이기도 하다'는 문구가 기재돼있다"면서도"그러나 TF에서 감사보수에 관해 의결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통지 내용에도 감사보수에 관한 내용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한공회가 구체적인 감사보수 산정방식까지 결정해 회계법인들에게 통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인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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