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이건희 등 금융실명제법 차명계좌 차등과세 52억 원 환수”
박용진 “이건희 등 금융실명제법 차명계좌 차등과세 52억 원 환수”
  • 정성남 기자
  • 승인 2019.08.25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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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모동신 기자]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25일 "국세청이 올해 상반기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비롯한 차명계좌에 대한 차등과세를 통해 52억 원의 세금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7년 국정감사로 바로잡힌 금융실명법에 따라 징수된 성과를 정리해 보면, 작년 이 회장 등을 포함해 새롭게 징수한 차등과세는 1천93억 원, 올해 52억 원 등 총 1천181억 3천7백만 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단순한 세금의 징수성과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 들어서 성취한 재벌개혁 경제민주화의 빛나는 성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차명 거래에 대해 과징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검찰·국세청·금융감독원 간 차명계좌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차등과세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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