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소득 수준보다 의료비 더 낸 126만명에 1조8천억 환급
지난해 소득 수준보다 의료비 더 낸 126만명에 1조8천억 환급
  • 장인수 기자
  • 승인 2019.08.22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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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자신의 경제적 수준보다 의료비를 더 많이 낸 126만5921명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조7999억원을 돌려받는다. 1인당 평균 142만원의 금액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8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상한액 초과금액을 23일부터 돌려줄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의 연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18년기준 80만~52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건보공단은 이미 본인일부부담금이 2018년도 최고 본인부담상한액(523만원)을 초과한 20만7145명에 대해 초과금액 5832억 원을 지급했다. 나머지 1조2176억원은 23일부터 돌려준다.

전체적으로 2018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은 2017년 대비 각각 57만명(82.1%), 4566억원(34.0%)이 증가했다.

지급액 증가 사유는 소득하위 50% 계층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인하한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되면서 급여 항목에만 적용되는 본인부담상한제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2018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이 낮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적용 대상자의 78.9%가 소득하위 50% 이하에 해당했으며, 지급액은 소득하위 10%가 전체 지급액의 21%를 차지해 다른 소득 분위별 지급액 평균 비율(8.8%) 보다 약 2.5배 높았다.

소득 상·하분위 적용대상자와 지급액을 분석해 보면 소득하위 50%는 적용대상자가 121%, 지급액은 53.6% 증가한 것에 비해 소득상위 50%는 적용대사장가 9.9%, 지급액은 10.8% 증가하는데 그쳤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전체 대상자의 54.6%, 지급액의 66.9%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한편, 2018년부터 사회적 입원 등을 예방하기 위해 요양병원에 120일 초과 입원한 경우 본인부담상한액 별도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한 결과 본인부담 환급액은 2017년 6345억원에서 2018년 6788억원으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23일부터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며,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전화·팩스·우편·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명의의 계좌로 환급해 줄 것을 신청하면 된다.

고형우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2018년에 소득하위 50% 계층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전년 대비 27%로 낮췄고, 보험급여 항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함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액이 저소득층 중심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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