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510~520조,통합재정수지 마이너스
내년 예산 510~520조,통합재정수지 마이너스
  • 이문제
  • 승인 2019.08.21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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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총지출 증가율 3년 연속 5% 상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년도 정부 본예산이 510조원을 넘는 슈퍼예산으로 짜일 것으로 보이다.

기획재정부는 내주 당·정 협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21일 국회와 기재부에 따르면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번주 문재인 대통령에게 510조~520조원 규모의 2020년도 예산안을 보고했다.

내년 예산안이 510조원을 넘어서는 규모로 편성됨에 따라 정부의 총지출 증가율도 3년 연속 5%를 뛰어넘게 됐다.

정부가 청와대에 보고한 내년 예산안 규모는 올해 예산(469조6000억원) 대비 8.6~10.7% 증가한 수준이다. 이달 초 확정된 5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을 반영해도 7.3~9.3% 증가한 수치다.

세계경제 둔화와 대외 불확실성의 확대로 경기 부진이 이어지면서 보다 공격적인 확장재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015~2017년까지만 해도 정부의 본예산 증가율은 전년 대비 각각 5.5%, 2.9%, 3.7%에 그쳤다.

문제는 대폭 늘어난 정부의 총지출 규모를 수입이 따라갈 수 있느냐다.

 

 

 

 

 


앞서 정부는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올해를 기점으로 세수호황이 끝날 것으로 내다봤다. 반도체 업종 호황 등으로 늘어났던 법인세 실적이 줄어들면서 내년부터는 전반적인 세수 증가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당시 국세·세외·기금 수입을 합한 2020년도 재정수입 규모를 504조1000억원으로 예상했다. 내년 본예산 규모에 한참 못미치는 수준이다.

기재부는 내년 세계경제 성장세가 올해보다 개선될 것이라는 국제기구의 전망을 염두에 두고 내년 국내총생산(GDP) 규모 등 거시지표를 상향조정해 재정수입을 산출했지만 총수입이 총지출만큼 늘어날지는 미지수다.

재정수입이 큰 폭으로 늘어나지 않는 이상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도 마이너스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재 경기 상황에서 확장재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정 적자는 불가피하다"면서도 "늘어나는 복지 예산 등을 고려한 정부의 예산 편성 준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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