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국유지 팔기 전 정확한 면적 측정해야"…기재부에 권고
권익위 "국유지 팔기 전 정확한 면적 측정해야"…기재부에 권고
  • 김건호 기자
  • 승인 2019.08.20 09: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수영 기자

국유지를 매수할 경우 입찰 전 관리기관에 측량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매매 후 실제면적이 지적공부상 면적보다 작은 것을 뒤늦게 알아 피해를 입는 일이 자주 발생하는 데 따른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국유지 매각과정의 국민피해 및 재정손실 방지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에 내년 1월까지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7년 기준 2만4940㎢의 국유지 중 직접 활용하지 않는 803㎢를 매각해 재정수입을 확보하고 필요한 국민들이 매수해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국유지 관리기관은 토지분할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측량없이 지적공부상 면적을 기준으로 국유지 매각금액을 산정한다.

이에 매수한 국유지의 실제면적이 지적공부상 면적보다 작은 것을 뒤늦게 알아 피해를 입은 국민이 줄어든 면적에 해당하는 만큼의 차액을 돌려달라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2017년 자산관리공사가 실제면적을 확인하기 위해 측량을 의뢰한 국유지 중 9개 필지가 실제면적과 지적공부상 면적이 달랐다. 그러나 자산관리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국유지 관리 기관은 그동안 국유지를 매각하기 전에 실제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측량절차를 안내하지 않았다.

이에 권익위는 경쟁입찰 매각시 입찰 전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계약 전에 국유지 매수자가 관리기관에 측량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하고 매각기관은 매수자 등에게 이러한 절차를 사전에 안내하도록 했다.

측량 결과 실제면적이 지적공부상 면적과 달라진 경우에는 지적공부를 우선 정리하고 매각금액을 다시 산정한 후 매각절차를 진행하도록 했다.

또 매년 국유지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면적을 일치시키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권고했다.

안준호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앞으로도 행정기관의 잘못된 관행으로 인한 국민불편과 예산낭비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