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자기모순…규제 5일전 "안보상 수출규제는 무역질서 저해"
일본의 자기모순…규제 5일전 "안보상 수출규제는 무역질서 저해"
  • 김진선 기자
  • 승인 2019.08.16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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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해 수출규제를 발표하기 닷새 전에 "안보를 이유로 한 수출규제는 무역투자 자유화를 저해할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펴낸 것으로 16일 뒤늦게 밝혀졌다.

    문제의 보고서는 일본 정부 스스로 대(對)한국 수출규제의 이율배반성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주요 20개국(G20) 오사카(大阪) 정상회의 개최를 이틀 앞둔 6월 26일 '2019년 연례 불공정무역 보고서'를 통해 "안전보장을 이유로 한 수출제한 예외를 쉽게 인정하면 자유무역질서가 형해화할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이런 수출규제가 장기화하면 (전세계의) 산업발전과 경제적 혜택이 상실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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