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안정명분으로 재건축 승인 무한정 미루는 것,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행복권 침해”
“집값 안정명분으로 재건축 승인 무한정 미루는 것,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행복권 침해”
  • 김진선 기자
  • 승인 2019.08.14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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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김성곤 더불어 민주당 강남 갑 지역위원장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청담동 GTX A노선, 압구정동 재건축단지 주민 민원 해결 촉구

 

김성곤 더불어 민주당 강남 갑 지역위원장은 지난 13일 오후 김현미 국토부장관을 만나 강남 갑 지역의 최대 민원인 청담동 GTX A노선 변경과 압구정 재건축 단지 지구단위계획 승인에 관한 국토부의 입장을 묻고 빠른 해결을 촉구했다.

 

GTX A가 통과되는 청담동 지역은 한강변에 위치한 모래 및 파쇄대 지역으로 암반질 지수가 불량해 대심도 터널 공사 시 지반침하 및 주택균열 등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이라 주민들과 강남구청은 대안노선을 제시한 바 있다. 김성곤 위원장은 국토부 장관에게 다시 한 번 청담동 지역의 안전문제를 재점검해 주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강남구에서 이미 제안한 대안노선의 적극 수용을 촉구했다.

 

강남구 압구정동 재건축 단지(3,4,5지구)는 건축한 지 40여년이 지났고 서울시가 압구정 아파트 지구단위 계획을 발표(2016. 10. 13)한 지 약 3년이 지났다. 강남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 승인보류는 집 값 안정화 정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정부와 서울시의 우려 때문이다.

 

김성곤 위원장은 집값 안정이라는 명분으로 재건축 승인을 무한정 미루고 있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들의 행복권을 침해이다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국토부 장관에게 지구단위계획 승인 주무부서인 서울시와 협의해 빠른 시일 내에 서울시의 승인에 동의해 주거나 아니면 국토부의 향후 계획을 밝혀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으로 김성곤 위원장은 11일 발표된 국토부의 민간택지분양가 상한제 정책으로 초래할 수 있는 재건축 단지 주민들의 예상되는 피해를 지적하며 최소한 현재 이주가 진행 중이거나 이주가 완료된 지역은 예외로 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현미 장관은 김성곤 위원장의 건의에 청담동 GTX 노선 문제는 조만간 국토부, 강남구, 주민대표, 시행사 등 4자 협의체를 구성해 안전문제를 포함한 강남구에서 제기한 제반 문제들을 성실히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답변했다. 또한 강남 재건축 승인문제는 향후 집값 안정 정도 등을 판단해 서울시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빠른 시일 내에 국토부의 입장을 정리해 답해 줄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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