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역주택조합 관련해서 여러 법적 분쟁들이 붉어지고 있다. 물론, 제대로 사업이 진행되어 입주까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실패하는 경우 많은 사람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위한 지역주택조합이 서민들의 재산을 한순간에 날리는 사업이 되고 만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입주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첫째, 이미 토지확보가 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할 것.

토지확보 기간이 늘어나거나, 조합원 모집에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면 지역주택조합의 비용이 증가하기 마련이다. 토지 확보가 완료되지 않아도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주택조합의 토지확보율은 꼭 확인해봐야 하는 부분이다. 전체 토지 중에 95% 이상을 확보해야 지역주택조합 사업신청이 가능하므로, 토지가 95%이상 확보된 곳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둘째, 사업의 투명성이 유지되는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할 것.

지역주택조합의 실패 원인 중 하나로는 투명성의 결여를 말할 수 있다. 이는 조합원들을 모집할 때 토지확보율을 속인다던가, 약속과는 다르게 추가분담금을 요구한다던가, 조합을 가입할 당시에 실상 사업 현황이 너무 다른 경우 등을 말한다. 여러 지역주택조합 법적 분쟁을 다루며 느낀 것은, 실제 이런 이유로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업무대행사의 자금력과 경험도 짚어볼 것.

지역주택조합을 추진하기 위해서 복잡한 행정 절차에 대한 경험 및 업무처리 능력이 필요한데, 조합원들만으로는 아무래도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많은 지역주택조합에서는 업무대행사와 함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 중에는 문제가 많은 곳도 있기 때문에 대행사가 진행했던 사업들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잘못 돼 손해를 보게 되면 그것은 오롯이 조합원들의 몫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무엇보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꼼꼼히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최악의 경우, 지역주택조합이 해체된다면 조합이 부담한 채무를 조합의 재산으로 모두 변제해야 한다. 하지만, 만약 조합의 재산만으로는 채무를 완전히 청산할 수 없다면, 개인 조합원들의 재산까지도 책임재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는 것은 위험한 태도일 수 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요소들을 고려해 지역주택조합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움말 : 강동원 법무법인 정의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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