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구속이후 첫 법정 출석...공소사실 전체 부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구속이후 첫 법정 출석...공소사실 전체 부인"
  • 박민화 기자
    박민화 기자
  • 승인 2019.08.13 22: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민화 기자]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3일 구속 3개월 여 만에 처음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법정 안에 들어선 김 전 차관은 자신의 이름 세 글자를 말한 다음, “직업이 변호사가 맞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1억 3천만 원 상당의 금품과 함께 성 접대를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6월 기소됐다.

두 차례의 공판준비기일 끝에 열린 오늘 첫 정식 재판에서 김 전 차관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 전체를 부인했다.

김 전 차관 측 변호인은 “김 전 차관이 윤 씨와 함께 여성을 성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에 대해선 이미 두 차례에 걸쳐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수사단의 신상털기식 수사 끝에 생뚱맞은 뇌물죄로 기소됐다”고 주장했다.

또 김 전 차관이 향응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뇌물죄 요건인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0년이 넘는 시간이 흐른 만큼, 공소사실 중 상당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고, 일시나 장소 또한 특정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피고인이 그동안 파렴치한으로 낙인찍히며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 침묵을 강요받았다며 재판부가 예단을 버리고 무죄추정의 원칙 아래 사건을 바라봐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전 차관의 다음 공판은 오는 27일 열리며, 이 자리에서는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중천 씨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