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CSIS "수출규제 한일 갈등...日 즉각 협상 나서야"
美 CSIS "수출규제 한일 갈등...日 즉각 협상 나서야"
  • 고 준 기자
    고 준 기자
  • 승인 2019.08.08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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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분쟁 여파로 세계 경제.안보 위협 우려

[고준 기자]일본의 일방적 수출 규제로 촉발된 한일 갈등과 관련해 미국 조야는 비판적 시각과 함께 일본이 즉각 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한일 간 분쟁의 여파가 미칠 경제와 안보 분야 피해에 대해 "더 규모가 크고 자신있는 행위자로서 특별한 책임을 지고 있는 일본이 싸움을 극복해 나갈 길을 찾아야 한다"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같이 미국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매슈 굿맨 선임 부회장의 보고서를 웹사이트에 게재하며 일본이 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했다.

일본이 역내 그리고 국제적 리더십에 따른 전략적 혜택을 계속 누리려면 리더십에 따른 부담 또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

보고서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결정이 참의원 선거 직전 이뤄졌다는 점에서 정치적이란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일본 주장대로 순수하고 긴급한 국가 안보 우려에 따른 조처라 해도 일본의 광범한 이익에 손상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 분야에서 한일 양국의 맞불식 보복전이 한국의 반도체, 일본의 소비재 상품 등 양국의 핵심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세계 경제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와 러시아의 영공 침해 등 긴급한 안보 위협에 대한 한일 간 협력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밝혔다.

일본의 일방적 수출규제에 대해 "일본이 싸울 준비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쟁을 시작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 도쿄지국 부국장을 역임한 언론인 윌리엄 스포자토 씨는 포린폴리시 기고를 통해 일본이 안보상 이유로 수출 규제를 강화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대지 못했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스포자토 씨는 "핵심 산업에 대한 위협에 굴복할 나라는 없다"면서 일본 정부가 경제에 미칠 부작용 규모를 예상했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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