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무원 부조리 신고대상에 소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도 포함...신고기한 연장 예정
지자체 공무원 부조리 신고대상에 소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도 포함...신고기한 연장 예정
  • 이미소
  • 승인 2019.08.07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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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부조리 신고대상에 소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포함되고, 신고기한은 공무원 징계시효 기준인 3∼5년보다 확대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자체 공무원 등 부조리에 대한 신고보상 및 포상금 운영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신고대상·기한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 각 지자체에 내년 6월까지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각 지자체는 조례 또는 훈령으로 '공무원 부조리 신고보상 및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권익위가 각 지자체 조례 및 훈령 등을 조사해 분석한 결과 신고대상에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이나 체육회 등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빠졌고, 58개 지자체가 소속 공무원과 지방공기업 임직원으로 이를 한정했다. 107개 지자체가 소관 출자·출연기관 임직원을 신고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며, 지역체육회 임직원이 포함되지 않은 곳도 상당수 조사됐다.

또 신고기한을 부조리 발생 후 6개월에서 3년까지로 규정하는 등 지방공무원 징계시효보다 짧게 정한 기관이 거의 절반(201개 중 99개)에 가까워 신고에 제한을 초래할 소지가 있었다.

특히 2개 기관은 지역주민에게만 신고자격을 주는 등 신고자를 제한하기도 했다.

이에 권익위는 부조리 신고대상에 각 지자체 소관 출자‧출연기관 등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 신고기한을 공무원 징계시효 기준 이상으로 확대하고 뇌물수수액 3000만원 이상 중대범죄의 경우 신고기한을 없애거나 7년에서 15년까지 장기간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신고자를 지역주민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삭제하도록 권고했다.

안준호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지자체 부조리 신고대상자의 범위와 신고기한을 합리적으로 확대‧개선해 신고보상‧포상금 운영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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