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을 알았더라면 한일통상마찰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행정학을 알았더라면 한일통상마찰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 Kuroneko
    Kuroneko
  • 승인 2019.08.03 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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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성만 강조하면 가장 비효율적이 되는 역설

이번 한일 통상 마찰을 바라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중심적인 학문이 경제학이 아니라 행정학이었다면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저는 언제나 경제학이 중심인 국가가 아니라 행정학이 중심인 국가가 되는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말하기도 했고요...

경제를 살린다고 말하지만 정작 경제만 살리다가 경제가 망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실패로 행정학에서 말하기도 하지요. 그와 비슷하게 효율성만 강조하다가 일어난 일이 바로 이번 한일 통상 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와 같은 부분에서 우리는 앞으로 조금 힘들수도 있는데, 이렇게 힘들것을 알면서도 경제가 아닌 다른것을 선택하는 한국의 국민들이 진정한 애국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신들이 잘살기 위해서 경제만 생각하게 하고, 효율성만 찾는 사람들은 그저 자신들의 일만 생각한 것인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더 많은 것을 생각하고 있으니가요.

최근의 행정학에서도 효율성을 강조하고 있어서 신공공관리론이나 뉴거버넌스론의 모형중 일부에서는 중심조직의 행정부와 외부조직이 연결되어서 진행하는 네크워크 조직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시장이 행정보다 더 효율적인 면을 강조할때 이런 조직을 갖추지요.

기업들도 보통은 이런 조직을 갖추고 있어요. 계열사를 거느리거나, 외주를 주거나 하청을 주면 이런 구조가 되지요.

행정에서는 행정부의 모형을 좀더 여러가지 모형들로 나누어 놓고 있어요. 하지만 그 부분까지 하나하나의 조직이론을 언급하는 것은 불필요하겠지요. 그런데 이런 조직이 효율적인 면에서는 좋지만 역시 단점도 있지요. 행정학에서는 이런 단점들도 배우게 됩니다. 행정학에서는 효율적인 면만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요.

① 외부조직을 신뢰할수 없고 대리인 문제가 발생가능함(외부조직이 가진 정보로써 중심조직에게 갑질함)

② 동일한 조직문화를 공유할수 없음

③ 고용불안 발생(비정규직)

④ 각 조직들간 실시간 연계가 되므로 한 조직의 실패는 전체 조직의 지연또는 실패로 연쇄작용이 일어남

⑤ 조직간 권한과 책임의 소재가 모호하여 지연, 낭비가 일어남

⑥ 조직들간 계층화 문제(본사직원-하청직원/정규직-비정규직)

이번 한일 통상 갈등은 1,2,4번이 일어난 것이에요. 네트워크 구조의 문제이지요.

일본이 재료를 수출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너무 일본을 신뢰했고, 경제를 강조하는 한국은 일본의 재료산업 수출의 대부분을 찾이하는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거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일본은 제거함으로써 서로의 문화가 다름이 파악되었고, 재료의 납품의 파기가 결국 한국 기업 조직 전체의 문제로 발전한 것이에요.

이런 네트워크 구조에서는 효율성이 강조되지만 그만큼 위험요소도 많았던 것이지요.

행정학에서는 효율성 뿐만 아니라 과외성등 다른 가치들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치들이 적용되었다면 일본에 완전 의존보다는 다른 국가와 거래를 해서 재료 수입의 다변화를 미리 갖추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행정학에서는 하나에 의존하는 것보다 더 좋다라고 생각하는 가치이지요.

미리 그랬더라면 한국 기업에 수출하는 일본 외 다른 업체들이 한국 기업의 품질에 맞추기 위해서 더 기술을 발전할수 있는 능력을 갖추면서 더 위험에 대처할수 있었겠지요.

이런 부분을 보면 경제학 뿐만 아니라 행정학이 중심이 되었다면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게 만들수 있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재료부품 공업의 발전은 한국 기업들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더 높은 수준의 재료부품을 요구하면서 일본의 재료부품 공업도 같이 발전했을 것이니까요. 효율성만 따지기 보다는 좀더 다양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때론 효율성이 아닌 다른 가치에 대해서도 생각해볼수 있는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행정학은 경제학과 다른 방법을 제시하므로 경제학보다 행정학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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