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부산은행에만 특혜?
부산시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부산은행에만 특혜?
  • 장인수 기자
    장인수 기자
  • 승인 2019.07.27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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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로 최종 지정된 부산시(시장 오거돈)가 토큰이코노미 실험장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BNK부산은행의 바우처가 논란이 되고 있다.

부산시는 시민들에게 BNK부산은행이 발행한 디지털 바우처를 구매하도록 하고, 부산 내 가맹점에서 결제에 활용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히면서 물류, 관광, 안전 등 다른 특구 사업 서비스에서 데이터를 제공하고 보상으로 바우처를 받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 디지털 지갑에 있는 바우처는 원할 때 부산은행을 통해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고, 지갑 내 상품으로 교환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부산은행에서 발행하는 바우처가 블록체인과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부산시가 BNK부산은행에게 암호화폐 거래소의 역할까지 인정하는 꼴이 되면서, 블록체인 업계에서 불만의 목소리와 함께 다양한 의견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서울의 블록체인 관련 개발업체 A사의 대표 김모씨는 "부산시의 부산은행 바우처가 문제가 되고 있는 이유는, 부산은행이 블록체인 관련 업체도 아닐 뿐더러, 부산은행이 발행하고자 하는 바우처가 기존의 바우처와 별반 다를 바가 없는 단순 포인트와 같은 개념으로 블록체인 특구 지정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블록체인 관련 기업이 아닌 기존 금융기관을 파트너로 삼은 것 자체가 넌센스라는 입장이다. 

부산시는 "정부 기조에 맞춰 암호화폐 관련 사업을 이번 규제자유특구에 포함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방향성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 시민의 예금을 취급하는 금융권이 마치 암호화폐 거래소 처럼 암호화폐 대용인 바우처를 발행하고 환전까지 해주면 일반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역차별이 아니냐는 것이다.

부산시는 결국 BNK부산은행를 일종의 암호화폐 거래소로 인정하면서 일반 이용자들은 부산은행이 발행한 디지털 바우처를 구매하고, 부산 내 가맹점에서 결제하며 지갑에 있는 바우처는 원할 때 부산은행을 통해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세계는 지금 블록체인 기술을 선점하기 위해 전쟁 중이며, 블록체인을 활용한 응용 산업은 무궁무진하다. 특구 사업에만 한정하지 않고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해 블록체인 핵심도시 부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권에 대한 특혜시비가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부산시가 BNK부산은행의 바우처 사업을 허락한 배경에 대해서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블록체인 전문가들은 BNK부산은행이 발급하는 바우처의 생태계 테스트와 관련해서, "부산시는 구태의연하게 기존의 금융권에 혜택을 줄 것이 아니라, 규제자유특구의 취지에 걸맞게 스타트업과 블록체인 관련 업체에 기회를 주어야 할 것" 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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