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5G 산업 진흥·이용자 친화적 방향으로 개정될 것"
"전파법, 5G 산업 진흥·이용자 친화적 방향으로 개정될 것"
  • 이미소
  • 승인 2019.07.2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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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26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전파법 개정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복잡한 주파수 이용체계를 '주파수 면허제'로 통합하고 '주파수 면허료'로 이용 대가 지불 방식을 통일하는 등 전파법이 전파 산업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이 마련된 가운데, 전파법 개정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26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전파법 개정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김지훈 법제연구원 전략기획실장이 발제자로 나서 '전파이용제도 혁신을 위한 전파법 개정방안'를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마련한 전파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기존에는 사업목적과 주체에 따라 할당·지정·사용승인 등이 개별적으로 적용됐던 주파수 이용체계가 '주파수 면허제'로 단일화된다. 기존 제도에서는 5세대(5G) 등 새로운 전파활용 서비스 도입시 제도적용이 복잡하고 예측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주파수 면허제'로 도입되는 주파수 면허는 주체와 용도를 기준으로 Δ사업 면허 Δ국가·지자체 면허 Δ일반 면허 Δ임시면허 4개 유형으로 세분화된다. 정부는 주파수 면허를 주파수 이용여건 등을 고려해 10년의 범위에서 설정할 예정이다.

전파이용대가도 통합된다. 기존 주파수 할당대가와 전파사용료를 포괄하는 새로운 전파이용 대가 체계인 '주파수 면허료'가 만들어진다. 이를 통해 기존에 전파 이용 비용이 중복으로 부과된다는 비판을 해소할 수 있다.

주파수 면허료는 원칙적으로 주파수면허를 부여할 때 부과하고, 경매로 면허료를 결정하거나 가격 경쟁이 어려운 경우 정부가 산정하게 된다. 특히 국가·지자체 면허나 응급의료 통신망, 위성기반 농어촌 인터넷 서비스, 지상파 방송 등 공익·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목적인 경우 전부 또는 일부 감면할 계획이다.

무선국 허가·검사에 대한 관리제도도 개편한다. 주파수면허를 받은 자는 별도의 무선국 개설 사전허가·신고 절차 없이 무선국 개설할 수 있다. 또 무선국의 준공검사 대상은 축소하고, 수시검사를 확대한다.

이어진 공개 토론에서는 전파법 개정안에 대한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이 오고갔다. 특히 더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요구와 이에 대한 우려가 교차했다.

이상미 한국통신학회 부회장은 "이번 개정의 핵심인 주파수 면허제는 이용자 친화적 방향인 것 같지만, 주파수 면허제 성공을 위해서는 면허 발급에 따르는 후속 행정 절차도 정비되어야 한다"며 "전파진흥기본계획에 따라 발표된대로 주파수 면허취득자는 기존 절차는 물론 일체의 절차없이 무선국 개설할 수 있어야만 생색내기가 아닌 진짜 면허제"라고 강조했다.

또 "무선국 준공검사를 완화하는 대신에 정기검사, 수시검사를 강화한다고 했는데 이건 조삼모사 아니냐"며 "현재 준공검사는 표본 10%만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정기검사는 전수검사 방식이라 준공검사만 개선한다고 해도 실제적인 규제 완화 효과는 미미하다"며 더 과감한 변화를 요구하기도 했다.

반면 오병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교수는 "주파수 면허를 받는 단계에서 무선국 개설에 관련된 규제를 전부 마무리하는건 너무 나간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며 "시장 환경이 앞으로도 더욱 빨리 변화할텐데, 면허를 받고 무선국을 개설하기까지의 소요시간이나 시장 변화 등에 따라 면허를 내주는 시점과 상황이 많이 달라질 여지도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오 교수는 "사후규제로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 규제가 불필요한 것만은 아니라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며 "어디에나 있을 수 있는 소수 불량 이용자들 때문에라도 굵은 망으로라도, 무선국 개설 단계에서 사전 규제로 걸러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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