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투자이민 EB5 규정 변경안이 공식적으로 수정되었다. 미 이민국(USCIS)은 24일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 현대화법 최종 개정안을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게재하며 투자금 인상을 확실시했다.

1993년 이후 처음으로 EB5 투자이민법을 대폭 개정하는 이번 변경안은 오는 11월 21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주된 개정안은 TEA(리저널센터 프로그램) 최소 투자금을 90만불, 비 TEA 직접투자 최소 투자금을 180만불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다.

TEA 투자금 인상안이 130만불 수준으로 조정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었으나, 90만불로 최종 확정되었다. 이는 미국투자이민 EB5 규정 변경안의 인상 수준이 너무 높다는 여론이 일정 부분 수렴되었음을 파악할 수 있으나, 현행 50만불 EB5 규정안의 두 배 가까이 높은 인상 수준은 미국투자이민 진입장벽을 크게 높였다.

이번 규칙은 현행법과 동일하게 TEA 지역과 비 TEA 지역 사이의 최소 투자금의 차이를 50%로 유지하려는 취지다. 더불어 미국투자이민 EB5 프로그램의 최소 투자금액을 5년마다 조정될 것을 밝혔다. 최종안은 소비자물가지수(CPI)를 고려해 자동적으로 조정될 것이라 규정했다.

투자금 인상만큼 주요한 변경사항은 TEA 지정 개혁에 있다. 이민국은 이번 미국투자이민 EB5 규정 변경은 ‘실업률이 높은 지역의 게리맨더링(자의적 선거구 획정)의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TEA 지정 권한을 주정부에서 국토안보부(DHS)로 이관해 리저널센터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함과 동시에 의회의 의도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에 국토안보부(DHS)가 주체가 되어 인구조사 기반 TEA 구성을 제한하는 ‘수정된 요건’을 근거로 직접적으로 TEA 지역을 지정할 것이다.

이어 조건해지를 위한 이민국 절차를 명확히 할 것을 밝히며, 이전에 승인된 EB5 청원자가 우선순위일자를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새로운 미국투자이민법 규칙 적용은 오는 11월 21일부터 시행되기에 현행 50만불 투자이민법의 유예기간은 4개월로 제한된다.

문제는 EB5 모집세대가 과도하게 많은 SOC 사업(교량, 항만, 도로, 철도, 공공청사 등 정부와 공공 부문이 주도하는 건축·토목공사) 및 초대형 프로젝트들은 현행 50만불 투자금으로 투자자들을 충분히 모집하는 것이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미국투자이민 시장이 위축되어 EB5 투자자 포션을 메꾸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며, 프로젝트 사업비 조달이 불가할 수 있다.

미국투자이민 컨설팅 기업 토마스앤앰코는 “11월 21일 이후에는 90만불로 EB5 투자이민을 진행할 수 있는 적격의 투자자들 찾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어려워질 것이다. 이번 개정안 공식 발표를 통해 미국투자이민 투자 리스크가 매우 커지게 되었으니 EB5를 통해 영주권 취득을 결심한 투자자라면 이점을 반드시 인지하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하며 “50만불 투자이민을 진행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잡고자 한다면 새로운 투자이민법의 규칙에서 가장 자유롭고 독립적인 프로젝트를 택해 신속히 수속에 돌입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초대형 미국투자이민 프로젝트가 내포한 리스크가 현실화됨에 따라 이미 완공된 프로젝트를 택해 이번 개정안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토마스앤앰코 관계자는 “새로운 이민법의 규칙이 명확해진 현 시점에서는 완공 여부를 기준으로 프로젝트의 안정성을 파악해야 한다. 이제 완공 프로젝트를 선점하는 것은 보수적 선택이 아닌 필수”라 강조했다.

토마스앤앰코는 투자이민법안의 규제적 변화 가능성과 파장을 최소화할 수 있는 프로젝트로 맨하탄 ACE 호텔 시스터시티를 채택했다. 로펌 DHP(David Hirson & Partners, LLP)와 토마스앤앰코가 단독으로 진행하는 시스터시티 호텔 프로젝트의 특장점은 크게 3가지로 나뉜다. 2019년 2월 이미 완공이 종료되었다는 점, 현재 95% 수준의 객실점유율로 성공적 운영실적을 거두는 점, 연장옵션 미 실행시 3년 이하의 최단기 투자기간으로 EB5 투자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타 EB5 프로젝트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투자적 이점을 확보한 맨하탄 ACE 호텔 시스터시티는 미국투자이민 투자금 인상 이슈와 맞물려 초미의 관심을 받고 있다. 최초의 EB5 투자자 40세대 전원이 I-526 임시영주권 조건승인을 받은 해당 프로젝트는 현재 9세대만을 남겨두고 있다.

50만불로 미국투자이민을 진행할 수 있는 시기가 4개월로 압축되는 긴박한 상황에선 전문가의 자문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필수적이다. 토마스앤앰코는 미국투자이민 및 자금출처 전문 변호사를 필두로 이번 미국투자이민 EB5 규정 변경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무료 제공하고 있다. 무료상담 예약 및 문의는 토마스앤앰코 공식 홈페이지 및 전화문의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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