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개업소 2만5천곳 육박…70%는 없어져야
서울 중개업소 2만5천곳 육박…70%는 없어져야
  • 김진선 기자
  • 승인 2019.07.26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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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 상승의 주범으로 공인중개사 꼽혀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 밀집지역 모습.(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주택 거래절벽이 장기화한 상황에서도 중개업소는 꾸준히 늘어나면서, 서울의 개업 공인중개업소 수가 2만5000곳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 간 생존경쟁이 치열해지자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도 끊이지 않고 있다.

26일 서울시가 발표한 '2019년 2분기 개업공인중개사 현황'에 따르면 서울지역에 등록된 개업 공인중개사는 총 2만4992명으로 집계됐다. 소속 공인중개사와 중개 보조원은 제외한 수치로 현재 서울에서 영업 중인 중개업소 수를 나타낸다.

9·13 부동산대책 등 규제 여파로 지난해 말부터 장기간 거래절벽이 이어졌음에도, 서울 공인중개사 수는 6분기 연속 증가세다. 지난 1분기 2만4922명이던 개인 공인중개사는 70명이 더 늘어나면서 2만5000명대 진입을 목전에 뒀다.

2분기 서울 공인중개사 현황을 보면 주택시장 침체 영향으로 서울에서 폐업(등록취소 포함)한 중개업소가 953곳에 달했으나, 새로 문을 연(이전 포함) 중개업소가 1023곳으로 더 많아 증가세가 지속됐다.

취업난이 심해지면서 공인중개사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자격증 취득 이후 창업으로 이어지면서 개업 중개사가 늘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하지만 사업 환경은 녹록지 않다. 국토교통부 통계를 보면, 올해 상반기(1월~6월) 서울 주택 거래량은 4만216건으로 1년 전보다 56.0% 줄어 반 토막이 났다.

단순 산술적으로 보면 2만5000곳에 달하는 서울의 중개업소가 지난 상반기 성사한 계약은 한 곳당 평균 1.6건에 불과한 셈이다.

거래 매물 감소로 업체 간 생존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중개업소의 위법행위도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시의 올 2분기 공인중개사 지도단속 결과를 보면, 4~6월 3개월간 시내 2461개 중개사무소를 점검한 결과 219곳이 적발됐다. 약 10곳 중 1곳에서 위법 행위가 드러난 것이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중개 대상물 정보 미공개, 허위 자료 제출, 독점규제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업소 등이다. 시는 적발된 219건 중 213건을 행정 조치(등록취소, 업무정지, 과태료 등)하고 18건은 고발 조치했다.

한편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도 서울 강남권 등을 중심으로 허위·미끼 매물이 기승을 부리자 중개업소 현장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거래절벽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중개업소 간 경쟁이 치열해져 법 준수에 소홀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시장 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과거 부동산 공인중개사에 대한 문호를 개방하여 너무 많은 숫자가 부동산 공인중개사로 개업을 하다보니 억지로 집값 상승을 부추겨야 생존하는 구조적인 병폐가 생겼다고 보고 있다.  집값 담합 및 부동산 가격 폭등의 주 원인으로 공인중개사들을 지목하고 있는것.

서울 강남에 거주하는 A모씨는 "정부에서는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철저한 세무조사와 불법 행위 여부를 조사하여 부동산 공인중개사들이 각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채질하면서 생계를 이어가는 구조에 철퇴를 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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