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돈 쓸데 많은데 '실탄' 부족…확장재정 제동걸리나
내년 돈 쓸데 많은데 '실탄' 부족…확장재정 제동걸리나
  • 김건호 기자
  • 승인 2019.07.26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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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부가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에 대한 증세를 최대한 억제하고 세제지원을 대폭 늘리는 소극적인 조세정책에 나서면서 내년 확장재정 운용에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정부가 내년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올해보다 대폭 상향된 500조원 이상의 슈퍼예산을 편성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작 과제 수행을 뒷받침할 '실탄'(재정수입)이 턱없이 모자를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경기악화로 내년 국세수입이 예년 수준에 그치는 등 세수상황이 녹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재정지출을 줄이지 않으면 재정 적자폭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대로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적자국채를 발행할 경우 국가채무비율이 올라가 재정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26일 정부의 '2019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이번 세법개정으로 인한 앞으로 5년간 세수는 직전연도 대비 기준(순액법) 총 37억원이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정권 초반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소득세·법인세 세율을 인상하고 대기업 증세를 통해 5년간 5조5000억원의 세수증대 효과를 거뒀던 것과 비교하면 5조4963억원의 세수차이가 나는 셈이다.

지난해의 경우 2조5000억원 세수감소 효과가 예상됐으나 유례없는 세수풍년으로 감소분을 만회했다.

하지만 내년의 경우 세수상황이 예년만큼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 문제다. 올해 세입예산 중 국세수입은 294조8000억원(예산기준)으로 지난해 293조6000억원(결산기준)보다 1조2000억원(0.4%)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여기에 내년 국세수입 역시 올해 수준에 그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이는 올해 경기침체로 내년 세수전망이 더 어둡기 때문이다. 올해의 경우 반도체 수출 부진으로 전체 수출이 7개월 연속 감소하고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등 경기회복 속도가 더딘 상황이다. 수출이 줄고 법인실적이 악화되면 법인들이 내는 법인세수도 그만큼 줄게 된다. 법인세는 전체 국세수입 가운데 2번째로 큰 세목이다.

전문가는 이번 세법개정을 두고 정부가 이같은 내년 세수상황을 고려해 소극적 정책을 펼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준규 경희대 세무학과 교수는 "내년 재정운용에 당연히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정부로서는 감세를 하고 싶었겠지만 감세를 하면 재정적자폭이 크게 늘어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고육지책으로 증세를 억제하는 수준에서 세법개정을 한 것이 아닌가 싶다"며 "문제는 이같은 세수부족 상황에서 복지확대나 확장적 재정기조가 유지될 경우 재정적자폭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재정적자가 커지면 국채발행으로 부채비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며 "그렇다고 세수를 확보하고 싶지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다. 경제가 좋아져서 자연스레 법인세, 소득세가 증가해야 하는데 성장률은 떨어지고 경제활력이 떨어지다보니 상황이 더 안좋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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