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경제야" 아니야 "문제는 시장실패야"
"문제는 경제야" 아니야 "문제는 시장실패야"
  • Kuroneko
    Kuroneko
  • 승인 2019.07.25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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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공관리론

신공공관리론은 보수주의 정권이 만든 행정이기 때문에 자신이 진보라고 생각하고 문제점을 예측해보면 쉽게 단점을 찾을수 있어요.

신공공관리론의 단점

공공 부분의 특수성 무시

기업과 국가는 다른데 기업의 방식을 공공부분에 Ctrl+C/Ctrl+V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특히 시장실패의 위험성이 증가하지요.

민주적 통제의 약화

말은 어렵지만, 주인-대리인이론처럼 乙이 기회주의 속성을 발휘하거나 할수 있지요. 그것처럼 민영화나 민간위탁을 했을때 乙을 제대로 통제할수 없어서 책임성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에요.

공공서비스의 형평성 훼손

시민의 정치적 성격의 훼손

③④번 공통으로 공공서비스는 기업과 같이 이윤만을 목표로 하지 않고, 다른 여러가지 행정의 가치를 중요시하는데, 이런 부분의 훼손이 이루어지고 국민을 고객으로 볼경우 국가의 주인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게다가, 국민의 의무를 강제하기 어려워지지요. 우리가 세금을 내고 공공서비스를 받는데 공공서비스에 가격을 매길 경우같이 말이지요.

공무원의 사기저하

사기가 저하되는 것은 일단 공무원 조직의 감축이 시험에서 이유로 제시되지만, 공무원이 가지는 고유의 가치가 훼손되고 사기업과 같이 되는 것도 전 이유로 꼽고 싶어요. 사기업에 가지 않고 공무원 하려는 사람들이 사기업에 입사하고 싶은 사람들과 같은 생각으로 지원하지는 않지요.

정부활동에 대한 성과측정의 어려움

국가에서 서비스를 공급하지 않고 시장에서 공급하기 때문에 사기업과 달리 많은 행정 가치들의 성과측정이 어려워지고 행정책임의 문제가 심화됩니다.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 시장이 실수했는지 정책이잘못되었는지 등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지요.

절차적 민주성을 무시

행정이 사기업과 같이 단순히 이윤을 내고 효율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있는데 그런 부분이 무시되면서 행정의 문제가 생겼어요. 행정은 한명의 현명한 판단같은 사기업의 요건보다 국민의 지지가 더 중요한 영역입니다.

이제 신공공관리론≒정부재창조론=탈정치화 이론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기업형 정부

성과중심 정부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것에서 5C 전략이 시험에 잘나와요. 5C 전략의 이름과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핵심전략(Core): 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결과전략(Consequence): 국가내에서도 경쟁을 해야 하며, 신제도론의 유인책을 적극 활용해서 결과를 조절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고객전략(Customer): 고객은 시민이지요. 시민을 위해서 공공서비스 품질에 신경쓰고 국가내에서 경쟁을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통제전략(Control): 통제라고 하면 규제이지요. 규제완화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눈에 기업가들이 우리의 삶의 질이 어떻게 되든 이윤을 높일수 있다고 생각해서 규제완화라는 말에 눈이 번쩍 뜨이겠지만, 공무원 조직내 규제완화를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뒤에 조직론에서 나오지만 관료제 문제점이 조직내 규제가 많아서이다 라는 이유가 있어요.

문화전략(Culture): 기업가적 조직문화를 Ctrl+C/Ctrl+V 한다는 것인데 행정자체의 특수성을 생각하지 못했지요.

기업인들이 볼때 기업은 잘되는데, 행정은 잘안된다고 보이는거에요. 그래서 기업의 것들을 Ctrl+C/Ctrl+V하고 있는데 공공관리론의 교훈은 잊고 신공공관리론이 되었어요. 진보 커뮤니티를 보면(전 무당파라 진보 커뮤니티와 보수 커뮤니티를 같이 돌아다니는 편이에요) 기업가를 뽑으면 어떻게 되는지 다 봤잖아~! 같은 Youtube 영상 리플을 보지요.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행정의 특수성을 무시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는데, 기업가들은 그런 부분을 전혀 신경쓰지 않아서 행정에서 기업처럼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신경을 안쓰고 자신이 기업을 운영할때처럼 하고 있는 것이지요. 물런 기업의 장점중에서 행정의 특수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는 흡수해도 문제는 없지만 행정의 특수성을 건들게 되면 과거 행정에서 일어난 문제점들이 그대로 다시 일어나지요. 공공관리론에서 국가=기업했다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기본이지요.

감축관리

감축관리는 국가의 규모를 줄인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시장실패를 유발하기 쉽다는 문제점이 있어요. 시장실패와 가장 크게 연결되는것이 감축관리이지요. 또한 감축관리 초기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국가의 전문성 약화도 전 문제로 삼고 싶어요. 예전에는 국가가 직접 생산했기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은 국가가 직접 생산하지 않고 시장이나 비영리단체에 의존하면서 국가의 전문성이 약해졌고 이러한 전문성 약화는 주인-대리인 이론을 더욱 가속화시키며, 국가의 정책설정에서도 많은 문제를 일으키게 되지요. 이러한 면에서 개인적으로는 뉴거버넌스 다음에 큰 국가에 관한 이론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제 생각이고 작은 정부를 해야 하는 이유는 정부낭비이론을 살펴보는 것이 좋아요. 정부실패때 이런 부분이 나왔지요.

정부낭비

배분적 비효율성

투표의 거래, 담합에 의한 의사결정등으로 배분이 정확히 나타나지 않는 것이에요. 공공선택론에서 시험에 안나와서 넘어갔지만, 통나무 함께 굴리기같은 거에요. 두 거대 정당에서 서로 반대하는 것들이 있을때 자신의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양쪽이 합의해서 하나씩의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등을 의미합니다. 이런씩이 되면 정부 비효율성이 나오게 되지요.

기술적 비효율성(X-비효율성)

국가가 독점으로 공급하는 분야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기업에게도 독점적 지위가 주어졌을때 같은 경우가 나오는데, 뒤의 규제파트에서 자세히 할거에요. 이런 독점적 지위에서는 기술발전을 시킬 유인이 부족해요. 어차피 기술발전을 안해도 사람들은 구매할수 밖에 없기 때문이지요. 그런 상태에서 나오는 비효율이 기술적 비효율성이에요. 정부 실패에서 X-비효율성을 언급했었지요. 그것과 같은 거에요. 그때, 정부실패를 일으키는 다른 이유로 내부성이라는 것은 효율과 관련없이 최신기술을 적용하려 할때도 정부실패가 일어난다는 점을 알려드렸습니다. 정부는 최신기술을 조건없이 써야 한다로 착각하시면 안됩니다. 이렇게 문제로 나오면 X로 선택해야 합니다. 단, 정부낭비는 이론적으로 ①②만 해당하고 정부실패는 내부성이 포함됩니다.

감축관리가 중간에 끊겼지만, 신공공관리론이 거의 끝나가고 있기 다음 포스팅이 신공공관리론으로 묶어서 끝내기 위해서 이렇게 오늘은 마무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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