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국내산' 공공조달 입지 좁아진다…박영선 아이디어 결실
'무늬만 국내산' 공공조달 입지 좁아진다…박영선 아이디어 결실
  • 이미소
  • 승인 2019.07.25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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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정부가 공공조달시장을 통해 중소기업 육성에 나선다.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계약 일부를 하청받는 미국식 조달계약 방식이 도입된다.

정부는 기술이 있어도 생산 능력·노하우가 부족한 중소기업 육성에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 일부 중기업이 독과점하거나 유통 중소기업이 해외 부품을 조립해 납품, 사실상 국산부품 비율이 낮은 공공조달시장의 왜곡·부작용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정부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고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도입방안'을 심의·확정했다.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는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와 공공조달시장에 납품되는 수입산 부품·소재의 국산화, 국내 생산 중소기업제품의 공공구매 확대 등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공공조달 시장 규모는 123조4000억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이 76.2%(94조원)을 차지한다. 그러나 조달구매액 중 상당 부분이 독과점 중기업에게 돌아가거나 외국산 부품을 중소기업이 완제품으로 단순 조립해 판매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이 현실이다.

특히 대기업의 조달시장 참여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으로 인해 대기업이 조달시장 입찰 참여를 꺼리면서 중기업 소수가 조달시장 일부 분야에서 독과점하는 부작용이 지적돼 왔다.

이번 제도 개편에 따라 중소기업에게 기술 및 설비, 인력 등을 지원하거나 대-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공공조달 시장에 참여하게 된다. 대기업 주도가 아닌 중소·창업기업이 계약 주체가 되면서도 대기업의 설계·시공·생산 등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는 구조인 셈이다.

중기부는 대기업이 멘토기업으로 참여하게 되면 공공조달시장에서 독과점 분야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중소기업의 시장진입 장벽이 낮아지면서 중기업이 경쟁 없이 누려온 우월적 시장에 경쟁이 가능해지는 구조이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상생협력 승인을 받은 업체에 대해 제품별 시장 할당, 입찰 가점 등의 우대사항을 부여해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장 할당은 독과점이 발생하거나 소기업 참여가 낮은 시장에 한해 실시할 예정으로, 90개 품목 3조원 규모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이번 공공조달 제도개편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제안으로 추진·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중기부는 1단계로 올해 연말까지 상생협력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 등을 제·개정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시장 및 대규모 공사 등에서 우선적으로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 후 제도 적용범위를 전체 조달시장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박영선 장관은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를 통해 그간 부진했던 공공조달시장에서의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부품소재 산업 육성과 중소기업 혁신역량 강화를 유도하고,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 제고와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원영준 중기부 성장지원정책관은 "현재 중소기업이 수입제품 등을 유통해 납품한 경우도 중소기업제품으로 인정하고 있어 조달시장의 국내 생산 비중은 기존 발표된 공공구매 실적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핵심 부품·소재의 국산화와 국내 생산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확대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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