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한국경제 생존 위해 RE100 반드시 실천해야
[특별기고] 한국경제 생존 위해 RE100 반드시 실천해야
  • 모동신 기자
  • 승인 2019.07.17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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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전환의 본질과 시급한 RE100 실천 방안 -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정우식 상근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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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전환은 4차 대혁명의 변화

[특별기고, 글=정우식]대한민국을 향해 몰려오고 있는 쓰나미는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전환이라는 거대한 해일이다. 그 해일은 대한민국과 국민 개개인의 삶을 전변시킬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 인류사 세 번의 대혁명과 공통되지만, 몰려오는 속도와 그 충격파에 있어서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것이 될 것이다. 인류는 에너지자원을 얻기 위한 투쟁의 역사를 걸어왔고, 에너지원의 변화에 따라 인류의 문명과 삶의 궤적 또한 달라져 왔다. 즉, 인류는 지금까지 세 번의 에너지전환을 통해 세 번의 대혁명을 거쳤다.

제1차 대혁명은 인류가 불이라는 열에너지를 이용하면서 농경문화가 시작되고 청동기와 철기를 다룰 수 있게 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도시문명을 건설할 수 있었다. 2차 대혁명은 석탄이라는 에너지원을 이용해 열에너지를 운동에너지로 바꿔 사용하는 것으로 시작됐고, 산업화문명을 낳았다. 3차 대혁명은 석유와 원자력 등 화석연료라는 에너지원을 전기에너지로 바꿔 고도화된 글로벌 산업문명을 구축하였다. 

인류사는 어김없이 에너지원의 변화를 통한 에너지전환이 인류의 삶을 송두리째 전변시키는 대혁명을 가져왔다. 그리고 지금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전환을 통한 그 네 번째 대혁명의 초입에 들어서 있다. 이 쓰나미가 한반도와 인류전체에 몰려오고 있는 것이다.

◆ 에너지전환으로 변화가 예고된 대한민국

인류사 네 번째에 해당하는, 재생에너지를 통한 에너지전환은 인류의 문명과 문화, 경제구조, 산업생태계, 무역질서와 무역기준을 비롯하여 삶의 모든 모습을 바꿔놓을 것이다. 석탄·석유·가스 등 화석연료 중심의 거대한 탄소배출 문명이 zero 탄소문명으로 바뀌고, 단 한 번의 사고로 인류를 대재앙으로 몰아갈 수 있는 원자력 방사능 파괴적 문명이 청정하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문명으로, 안정적인 에너지자원 확보에 사활을 건 에너지 의존형 문명이 에너지 자립형 문명으로, 중앙집중·중앙공급형 에너지자원 배분체계가 분산형·자립형·자치형 시스템으로 바뀔 것이다.

에너지원을 획득하기 위한 전쟁과 횡포, 강자와 약자, 에너지 패권국과 에너지 의존국 사이의 무한 갈등의 약탈경쟁시대가 마감하고 상생과 협력의 문화로 변화할 것이다. 그리고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공장, 건물, 발전소, 운송 시스템이 사라지고 재생에너지를 통해 얻은 전기로 가동되는 새로운 산업생태계가 될 것이다. 모든 기업과 시민이 재생에너지를 통해 전기를 직접 생산, 판매, 구매하는 경제구조로 바뀌어 에너지 프로슈머, 스마트 그리드, 전력 빅데이터, 기능성 재생에너지 제품, 친환경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생태계로 바뀔 것이다.

무엇보다 새로운 무역기준에 입각한 무역구조가 형성될 것이다. 재생에너지를 사용해 제품을 만들었다는 걸 증명하지 못하면 외국에 수출 자체가 원천 봉쇄될 것이다. 탄소발자국 프로그램이 정착되어 탄소를 조금이라도 많이 배출한 제품은 패널티를 받게 되어 시장에서 급속히 퇴출 것이다. 수출을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한국경제는 글로벌 무역기준의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국가경제의 존망이 달렸다 하겠다. 

◆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현재 세계경제는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미중 패권경쟁이 경제사회 분야를 넘어 외교안보 분야까지 확산되는 하이브리드 전쟁에 접어든 상황이다. 이런 불확실한 위기 상황 속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전환이 시작되고 있다. 현실로 다가 온 위기는 구조적이고 총체적이며 전방위적이다. 분명한 것은 이를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는 것이다. 그럼, 위기를 기회로 변화시킬 방안은 무엇인가? 필자는 상책, 중책, 하책 3가지 방안을 말하고 싶다. 

첫째, 경제와 일자리를 튼튼하게 떠받치는 강소 중견・중소기업을 키우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다양한 품목을 개발해야 한다. 대기업 주도, 소수 전략품목에 의존하는 불완전한 수출전략이 한계를 노정하고 있는 한국경제에 지극히 합리적인 대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혁명적 변화기에 대응하기에는 하책이라 하겠다.

둘째, 전면적인 남북 경협으로 한국경제의 활로를 찾고, 경제체질과 구조를 바꾸는 것이다. 북한의 천연자원과 양질의 노동력에 한국의 자본과 기술력이 결합되는 평화성장 경제는 자연스럽게 우리 경제의 체질과 구조를 바꾸고 국제경쟁력을 업그레이드할 것이다. 하지만 이는 북미간의 합의와 국제정치 지형의 변화라는 외부요인에 따라 결정된다는 한계가 있기에 효과는 크지만 불가측성 때문에 중책이라 하겠다.

셋째, 재생에너지 중심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재생에너지 선도국이 되는 것이다. 피할 수 없는 변화라면 주도적으로 변화를 준비하고 변화를 이끄는 것이 현명하다. 에너지전환은 필연적으로 게임의 룰과 판을 전변시키는 혁명을 내포한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대단히 뒤떨어지고 보수적인 한국이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다.

다행히 재생에너지 산업기반이 있고, 밸류체인별 경쟁시스템도 갖춰져 있다. 비용경쟁력만 확보할 수 있다면 팽창하는 세계 재생에너지 시장을 석권할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 우리가 다이내믹한 민족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민관학이 힘을 모아 이에 총력을 모으면 대한민국이 4차 대혁명의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 가장 원론적이지만 가장 분명하고 근본적인 최상책이라 하겠다.

◆ 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필자는 그 핵심 키워드가 ‘RE100’ 이라고 믿는다. 앞으로 기업들은 RE100을 하지 않으면 수출 자체가 원천봉쇄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는 이제 RE100을 하지 않으면 곧 바로 침몰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일 것이다. 당장 시급히 RE100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은 당면한 한국경제의 생존에 관한 문제이다.
먼저, 재생에너지 제도를 정비하고 RE100을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애매모호한 신재생에너지법의 재생에너지법으로 개정 및 법률 보완, 전력거래 활성화, 재생가능에너지 기업 구매계약제도(PPA) 시행, 컨트롤타워 구축, 산업통상자원부 내 재생에너지실 격상 및 재생에너지정책관이・재생에너지산업관 직제 신설, 광역시도에 재생에너지 전담국 설치, 시도별 에너지 자립・자치・분권의 청사진이 필요하다. 새만금과 석문 등 국가산업단지를 RE100 특구로 조성하고, RE100 도시 모델도 개발(RE100 새만금-군산 등)해야 한다. 그리고 전국의 각종 산업단지부터 RE100을 실천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미래 성장동력으로 적극 육성해야 한다. 2020년부터 소비전력의 일정비율 이상을 재생에너지로 사용하는 기업에게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변화하는 세계 무역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사용을 적극 유도해야 한다.

국민연금 등 연기금을 활용해 세계적인 규모의 재생에너지 펀드나 RE100 펀드를 조성하여 재생에너지 스타트업, 기술혁신, 생태계 조성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노력들이 재생에너지 균등화발전비용(LCOE, Levelized Cost of Electrity)을 낮추는 데 기여하도록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원스탑서비스 실시・국민공감대 형성・갈등해소로 인허가 등 소프트 비용을 줄이고, 기술혁신으로 효율 향상과 제품생산비 절감하여 재생에너지의 경제성이 산업전반의 비용경쟁력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 

◆ 한국경제가 살 길은 RE100 실천

지구와 인류가 살기 위해서는 탈탄소해야 하고, 한국경제가 살기 위해서는 RE100을 해야 한다. RE100을 하면 살고, RE100을 하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RE100를 선도하는 나라는 흥하고, RE100을 실패하는 나라는 쇠할 것이다. RE100이 기업과 경제의 가치와 경쟁력의 판단 기준이 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전환은 인류사 네 번째 대혁명을 촉발하고 그 쓰나미는 그 누구도 피해 갈 수 없다. 하지만 준비된 자에게는 위험보다 훨씬 큰 기회가 될 것이다. 대한민국이 RE100을 통해 에너지전환과 4차 대혁명을 천재일우의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간절히 소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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