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산불 피해자들 "경찰, 수사발표 늑장...백배 천배 사죄해야"
강원산불 피해자들 "경찰, 수사발표 늑장...백배 천배 사죄해야"
  • 정성남 기자
  • 승인 2019.07.16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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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손해사정인 지명 자신들이 해야만 해...피해민들, 죽을때 까지 투쟁할 것
속초·고성 산불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16일 오전 강원 춘천시 강원지방경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정성남 기자]속초·고성 산불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16일 오전 강원 춘천시 강원지방경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조속한 수사 결과 발표를 촉구했다.

이들 산불 피해민들은 정부는 물론 한전에서 아직까지 이렇다 할 보상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마저 차일피일 미루어 지면서 손해사정사의 피해조사 조차 받을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한 항의집회를 개최한 것이다.

비대위는 이날 “속초.고성 지역은 방화범 한전으로 인하여 삶의 터전을 모두 잃었고 또한 이번 산불로 인해 두 명의 소중한 생명도 잃었으며 산불피해로 생계를 비관하고 자살하는 사건도 발행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물론 국무총리와 장.차관들이 수 없이 다녀가면서 그들이 한 약속은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비대위은 이어 “한전은 지금까지 발뱀을 하고 있으며 산불로 폐허가 된 가옥과 사무실 등, 철거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30%에 달하고 있는 데 그것은 증거물을 훼손하게되면 불이익을 받기에 피해민들은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들은 경찰의 수사발표가 있어야 손해사정인에 의한 피해조사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어 “하지만 경찰은 피해민은 아랑곳 않고 수수방관 하고 있다며 과연 경찰이 민중의 지팡이냐”고 따져물었다.

속초·고성 산불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장일기 비대위원장이 16일 오전 강원 춘천시 강원지방경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조속한 수사 결과 발표를 촉구히고 있다.

비대위는 경찰의 수사결과 발표가 지연되는 것에 대해 이번 피해주민을 위해 지어준 임시주택에서는 “비가 오자마자 50%이상 피해주민이 비가 샌다고 어르신들이 하소연하고 있다”면서 "무더운 올 여름과 곧 돌아오는 혹한의 겨울을 지내야 하는 악조건의 연속인데 경찰의 수사결과 발표가 늦어짐에 따라 이들 이재민들은 어떻게 지내야 하는냐"고 되물었다.

이어 속초.고성 산불에 대한 경찰의 수사결과 발표가 늦어지는 것은 "경찰이 정부 뒤에 숨어 눈지나 보는 그런 행태"라고 꼬집었다.

비대위는 계속하여 “이같이 수사결과 발표의 지연에 대해 속초.고성산불 피해민들에게 백배 천배 사죄해야 할 것이라면서 전국민 앞에서 발표하는 떳떳한 경찰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경찰은 방화범 한전의 중과실 치사를 즉각발표하라 ▼검찰은 경찰에게 신속한 수사발표를 하도록 실행하라 ▼경찰은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즉각 실행하라 ▼경찰은 방화범 한전 관련자 모두를 즉각 구속하라 ▼문재인 김종갑 눈치보는 너희 경찰도 범죄자다 ▼정부는 경찰은 누르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발표하라 ▼피해민을 기만하고 엎신 여기는 경찰은 각성하라 ▼김재규 강원지방경찰청장은 피해사실 발표를 정부 눈치보지않고 즉각 발표하라는 구호와 함께 피해민들은 강원비방경찰청장과 수사지휘를 받은 검찰에게 강력한 경고와 함께 "수일내로 방화범 한전의 중과실치사 발표를 하지 않을 경우 이같은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죽을 각오로 결사투쟁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한편 속초·고성 산불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김재수 사무국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경찰에서 수사발표를 지난 5월 중순에 하기로 강원지방경찰청 김원준 전 청장이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 이후 이에 대해 지난 5월 24일 항의 방문했지만 지금까지 수사발표를 하지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김 사무국장은 아직까지 30%정도 피해주민들의 가옥 등에 대해 철거를 하지 못하고 있는것은 경찰의 수사결과 발표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며 또한 정부나 기타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피해조사가 마무리된 상태라면 피해보상에 협의에 문제발생이 없는것인데 경찰은 물론 한전에서는 손해사정인에 대한 지명을 자신들이 꼭 지정해야만 한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사무국장은 이에 대해 한전측에 왜 손해사정인 지명을 한전이 해야하는가라고 질문을 하면 타 기관 등에서 지명한 손해사정인은 믿을 수가 없다는 답변만 하고 있다면서 역으로 생각해 우리도 한전이 지명한 손해사정인을 믿을 수 없지 않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김 사무국장은 정부가 오는9월까지 보상책을 마련한다고 말은 하지만 손해사정인 선정과 피해조사, 그리고 협의 등의 과정만 보아도 적게잡아 3개월의 시간이 소요될 것인데 말도안되는 보상책마련 기준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장마기간 중 산불피해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장보존의 파괴로 인한 유실 등과 관련해선 이 역시 소송을 통해서라도 책음을 따지겠다고 잘라말했다.

계속해서 임시숙소로 이전한 피해민 50%이상이 이번 비에 비가 새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보다 더 걱정은 앞서 발생한 산불로 인해 나무가 다 타는 바람에 피해민들의 임시숙소 주변에 산사태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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