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화 기자]최저임금 1만원 공약 실패,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논의 등에 반발하며 총파업을 계획 중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5일 결의대회를 열고 "모든 힘을 기울여 노동개악과 노동탄압에 맞서고 노동 기본권을 쟁취하겠다"고 밝혔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열린 '노동개악 저지·노동기본권 쟁취·비정규직 철폐·재벌개혁·노동탄압 분쇄·최저임금 1만원 폐기 규탄 결의대회'에서 "7월18일 총파업 투쟁은 우리 임금과 고용을 지켜내고, 노동시간을 단축해 우리 목숨을 지켜내는 투쟁"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정부는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사회적 합의를, 자신의 약속을 모두 파기했다"며 "2020년 최저임금 결정은 사실상 삭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경제환경과 고용상황, 시장수용성 등이 최저임금의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상식"이라며 "인상률 결정 다음날 정부와 여당 정치인들은 최저임금 차등적용과 주휴수당 폐지까지 언급하고 나섰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제는 집권여당과 정부가 자유한국당과 손잡고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기에 이르고 있다"며 "저들이 개악과 공격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가진 모든 힘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18일 오후 2시 국회 앞을 중심으로 약 1만명이 운집하는 총파업 대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18일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을 논의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가 예정된 날이다.

조종현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장은 이날 "최저임금 1만원은 문재인 대통령 만의 약속이 아니었다. 지난 대선 때 5명의 후보가 모두 약속한 사회적 합의"라며 "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송구하고 죄송하고 사과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과 민주당은 재벌개혁과 적폐청산, 평등하고 정의로운 세상 등을 약속했지만 지킨 것이 단 하나라도 있느냐"며 "노동탄압을 분쇄하고 노동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민주노총 답게 투쟁하고 승리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대회에는 주최 측 추산 70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오후 3시30분께부터 더불어민주당 당사로 행진에 나섰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당초 경찰은 15일과 16일, 18일 국회 앞 등 일부 구간에 대해 민주노총 행진을 불허했고, 민주노총은 이를 취소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 이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15일과 16일 행진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반면 18일 행진과 관련해서는 "국회에 임시회의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국회 업무에 영향을 미칠 우려"와 "집회 예정(신고)인원이 2만명에 달해 질서유지에 상당한 어려움" 등이 예상된다며 기각했다. 

민주노총은 16일 오후 2시에도 같은 장소에서 결의대회를 진행한다.

한편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로 예고한 총파업 전 면담하기로 했다. 

민주노촐은 이날 이해찬 대표와의 면담을 요구하며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까지 행진했다.

경찰이 당사 앞에 폴리스라인을 치고 진입을 가로막자 연좌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노총은 "이해찬 대표를 만나러 왔다"며 면담을 요구하면서 준비해온 '탄력근로제 법안 폐기 최저임금 1만원 보장 민주노총 요구서'를 민주당에 전달하겠다고 버텼다. 조합원들은 "이해찬 나와라", "노동개악 중단하라", "노동시간 단축하라" 등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최저임금법 개정안,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150개 법안을 심사를 시작했다. 

민주노총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 이상으로 확대하는 정부안을 노동 개악으로 규정하며 올해 3~4월 반대 집회를 벌였다. 12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의된 2020년 최저임금에 대해서도 수용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근로자 위원이 낸 8880원이 아닌 사용자 위원이 낸 8590원으로 결정되자 "사실상 임금삭감"이라며 이날 오전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 중 3명이 사퇴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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