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공유경제 규제혁신', "국민갈등 원인 기존 업계 반대 가장 많아"
KDI '공유경제 규제혁신', "국민갈등 원인 기존 업계 반대 가장 많아"
  • 최재현 기자
  • 승인 2019.07.15 10: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존업계 반대 국민 38%, 정부가 무리 19%"

[최재현 기자]최근 사회적 논쟁의 중심에 서 있는 타다·우버 승차공유, 에어비앤비 등 숙박공유와 같은 공유경제의 대표 서비스가 일반 국민들로부터 갈등의 원인으로 기존업계의 반대를 가장 많이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기획재정부가 발주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공유경제 규제혁신에 대한 국민조사'에 따르면 일반 국민은 공유경제 갈등 원인으로 '기존업계의 지나친 반대'(38.0%)를 첫손에 꼽았다.

이어 '정부의 무리한 정책추진'이 원인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19.3%였으며, '국회 등 정치권의 조정 실패'(17.4%), '공유경제 업체의 무리한 사업추진'(13.9%) 때문이라는 답변이 그 뒤를 이었다.

현재 한국의 공유경제 활성화 수준을 두고는 응답자의 66.8%가 낮거나 매우 낮다는 의견을 내놨다.

공유경제 서비스 허용 범위에 대한 질문에는 시간 또는 횟수 제한을 두고 허용해야 한다는 답이 가장 많았다.

승차공유의 경우 42.3%가 오전 7∼10시와 오후 8∼11시 등 일정 시간 내에서만 허용하도록 시간제한을 두고 일일 횟수도 제한하는 가운데 허용돼야 한다고 봤다.

시간제한은 없지만 일일 횟수 제한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15.1%였다. 허용금지를 선택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14.7%였다.

승차공유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전면허용에 대한 의견이 37.2%로 높았지만, 미경험자의 경우 허용금지(17.1%)의 손을 더 들어줬다.

앞서 3월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오전 7∼9시와 오후 6∼8시에만 카풀을 허용한다는 내용의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여전히 타다 등 차량호출 서비스를 두고는 논쟁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현재 불법인 도심 지역 내국인 대상 숙박공유 서비스의 허용 수준을 두고는 '연간 영업일수 180일 이내로 제한'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32.0%였다.

영업일 270일 이내 제한에 찬성하는 비중은 9.4%, 전면 허용은 26.1%였다.

일반 국민의 절반 이상이 기존 서비스 공급자에게 보상 또는 지원이 필요하다면서도 그 방법에 대해서는 '기존업계 경쟁력 강화 등 제도적 지원'(43.4%) 차원이어야 한다고 답했다.

공유경제 회사가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은 32.5%, 정부 예산으로 지원해야한다는 의견은 17.5%에 그쳤다

이 조사내용은 KDI 여론분석팀이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한 결과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