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남 기자]일본이 수출 규제의 근거로 우리나라의 전략물자가 북한으로 불법 수출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만 오히려 일본이 과거 불화수소 등의 전략물자를 북한으로 불법 수출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어제(11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에 근거하는 일본 비정부기관인 안전무역정보센터, CISTEC의 자료를 제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96년부터 2013년까지 약 20년간 30건이 넘는 일본의 대북 불법수출이 이뤄졌다고 적시돼 있다.

하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히려 일본이 전략물자를 북한에 밀수출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1996년 1월, 오사카항에 입항 중인 북한 선박에 불화나트륨 50㎏, 2월에 고베항에 입항 중인 북한 선박에 불화수소산 50kg을 선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핵무기 개발이나 생물 무기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주파수 변환기 등을 불법 수출했다 적발된 사례도 확인됐다.

2004년 11월에는 주파수 변환기 1대가 중국을 경유해 북한으로 넘어갔고, 일본이 불법 수출한 전략 물자가 리비아 핵 시설에서 발견되기도 했다는 게 하 의원 설명이다.

하 의원은 우리 정부에 대한 일본의 의혹 제기가 억지 주장임이 드러났다며, 한국을 향한 수출 통제를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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