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째 '0% 저물가', 물가가 안올라도 문제?
6개월째 '0% 저물가', 물가가 안올라도 문제?
  • 김건호 기자
  • 승인 2019.07.07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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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원은 물가 안오르니 금리인하 해야 한다고 주장

6월째 0%대 상승률을 보이는 물가 상황을 놓고 정부와 국책연구기관이 정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지속하는 저물가가 기름값 하락과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라는 입장이다.

7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6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0.7% 오르는 데 그치며 6개월 연속 0%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저물가가 장기화한 것은 2015년(2~11월) 10개월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대를 기록한 이후 처음이다. 올해 1~6월 소비자물가 누계비도 전년 대비 0.6% 오르며 2015년(0.6%) 이후 가장 낮았다.

저물가의 원인으로는 서비스 물가 상승률 둔화가 꼽힌다. 기름값과 채솟값도 낮아졌지만 가격 변동폭이 큰 석유류와 농산물을 제외한 근원물가(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근원물가 상승에는 서비스 물가의 영향이 크다.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는 6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0.7% 오르며 6개월째 0%대 상승률을 이어갔다.

서비스물가 중 집세가 3개월 연속 마이너스(-)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 공공서비스 물가도 1월부터 6개월째 하락하고 있다. 개인서비스 물가 또한 4월부터 1%대 상승률을 보이며 상승폭이 둔화하고 있다.

이 같은 저물가 현상의 원인을 정부는 유가 하락과 무상급식 등 복지정책 확대로 보고 있다. 소비 부진도 일부 영향이 있겠지만 공급 측면과 정책 요인의 물가 하방 압력이 더 크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저물가 상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유가 하락 등 공급 요인"이라며 "그 다음으로 정책적 요인이 영향을 미쳤고 수요 부진은 저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공급과 정책 요인이 제거되면 물가는 다시 오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저물가의 핵심 원인을 소비 부진으로 지목하고 있다. 금리를 인하하는 등 통화정책을 통해 저물가에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성태 KDI 경제전망실장은 "지금 저물가 상황이 이어지는 데는 수요 부진 영향이 크다"며 "물가 상승률이 0.7%밖에 안 된다면 금리를 인하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물가가 안오르는 것에 대해 지나치게 우려하면서 금리인하를 촉구하는 태도는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경기 분당에 사는 임정희 (37, 여)씨는 "경제주체들의 물가상승 기대치가 깨지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며  지금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완화적 통화정책을 통해 반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 라는 KDI의 주장에 대해 "물가상승을 기대하는 경제주체들은 어디이며 그 경제주체의 구미에 맞게 금리를 내려줘야 하는 이유가 몹시 궁금하다." 라고 반응했다.

한편, 한국개발연구원 국무조정실 산하의 재단법인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거시경제, 금융, 재정, 사회보장, 노동, 산업, 무역, 경쟁정책, 북한경제 등 경제·사회 제반 분야의 연구를 통해 정부 정책수립과 제도개혁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IMF이후  정부의 잇따른 경제정책 실책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 날 수 없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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