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연금제도 시행 5년차…만 65세 이상 수급자 520만명 넘어
국민기초연금제도 시행 5년차…만 65세 이상 수급자 520만명 넘어
  • 전준영 기자
    전준영 기자
  • 승인 2019.07.04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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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도입 이후 5년간, 약 100만 명 증가…"생활안정에 도움돼"
소득하위 20% 저소득수급자…월 최대 30만원까지 지급
(사진=국민연금공단 전경)
(사진=국민연금공단 전경)

국민기초연금제도 시행 5주년인 올해 기초연금수급자가 520만 명(올해 3월 기준)을 넘어섰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기초연금 혜택을 받는 어르신이 제도 도입 이후 5년간 약 100만 명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4년 7월 도입된 제도로 소득·재산 수준이 선정기준액(2019년 기준 단독가구 월 137만원, 부부가구 월 219.2만원) 이하인 어르신들에게 지급한다.

제도 도입 당시 424만 명이었던 기초연금 수급자수는 지난해 500만 명을 넘었으며, 65세 이상 인구 대비 수급자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공단은 연간 90만여 명의 수급가능자를 발굴·안내해 매년 40~50만명의 어르신이 기초연금의 혜택을 받도록 신청안내와 제도 홍보 등을 시행하고 있다.

이 외에도, 거동불편 등으로 방문 신청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찾아뵙는 서비스'를 실시해 매년 6000여 건의 상담·접수를 제공하는 등 국민편익 증진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김성주 이사장은 "국민 노후소득보장 기관인 공단이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기초연금제도를 국민연금과 함께 더 공고한 공적 노후소득보장체계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4년 7월 월 최대 20만원으로 시작했던 기초연금은 매년 4월 물가인상을 반영해 지급하다가, 현 정부들어 지난해 9월 월 최대 25만원 인상, 올해 4월에는 소득하위 20%이하 저소득수급자에게는 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했다.

국민연금연구원(2018년)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정부의 기초연금액 인상 정책 결과 수급자의 86.7%가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는 등 어르신들의 생활안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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