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광주 의원들,“5·18진상규명 특별법 처리와  5.18 망언의원 제명 국회윤리특위 구성” 촉구
민주평화당 광주 의원들,“5·18진상규명 특별법 처리와  5.18 망언의원 제명 국회윤리특위 구성” 촉구
  • 모동신 기자
    모동신 기자
  • 승인 2019.07.03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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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 광주시당 최경환 위원장과 천정배, 장병완, 김경진 의원 등은 1일 광주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5.18 진상규명 특별법’ 처리와 5.18 망언의원 제명을 위한 국회윤리특위 구성을 촉구했다. 사진) 왼쪽부터 천정배, 장병완, 최경환, 김경진 의원.
민주평화당 광주시당 최경환 위원장과 천정배, 장병완, 김경진 의원 등은 1일 광주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5.18 진상규명 특별법’ 처리와 5.18 망언의원 제명을 위한 국회윤리특위 구성을 촉구했다. 사진) 왼쪽부터 천정배, 장병완, 최경환, 김경진 의원.

[모동신 기자] 민주평화당 광주시당 최경환 위원장과 천정배, 장병완, 김경진 의원 등은 1일 광주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5.18 진상규명 특별법’ 처리와 5.18 망언의원 제명을 위한 국회윤리특위 구성을 촉구했다.

민주평화당 광주시당 국회의원들은 “국회가 어렵사리 정상화 되었지만 이번 합의과정에서 보여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행태는 ‘적대적 공생’ 관계임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었다”며 “특히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태도를 보면 평소의 말과 달리 5.18 문제를 얼마나 가볍게 보는지 여실히 보여주었다”고 비판했다.

민주평화당 의원들은 “더욱 용납할 수 없는 것은 당초 5월 24일 합의사항에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음에도 자유한국당으로부터 어떤 약속이나 추가 합의도 없이 합의를 했다”며 “이미 합의된 바 있는 ‘5.18 진상규명 특별법’을 뺀 채로 합의했다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6월 국회에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또 “현재 5.18 망언 의원 제명 건이 안건으로 상정되어 있는 국회윤리특위 활동시한이 6월말로 종료됨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윤리특위 기한을 연장하지 않은 것은 5.18망언의원들에게 면죄부를 주자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즉각적으로 본회의를 열어 국회윤리특위를 새롭게 구성하고 5.18망언 의원들에 대한 징계를 확실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5.18 진상조사위원회 출범을 더는 미뤄서는 안 된다”며 “자유한국당은 5.18 진상조사위원 출범을 더 이상 방해하지 말고 자당 백승주 의원과 10명이 공동발의 한 진상조사위원 자격을 ‘군인 경력 20년 이상’인 사람을 추가하도록 하는 ‘5.18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또 “더불어민주당도 6월 국회에서 ‘5.18 진상규명 특별법’을 반드시 처리하고 진상조사위원회를 출범시키겠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즉각 추가 협상을 통해 이번 6월 국회에서 ‘5.18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 처리와 진상조사위원회 조속한 출범을 합의 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평화당 광주시당 기자회견문> (2019.7.1. 광주시의회 기자실)

 ‘5·18진상규명 특별법’ 처리와 5.18 망언의원 제명 국회윤리특위 구성을 촉구한다. 

국회가 어렵사리 정상화 되었다. 그러나 합의과정에서 보여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행태는 ‘적대적 공생’ 관계임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었다.

특히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태도를 보면 평소의 말과 달리 5.18 문제를 얼마나 가볍게 보는지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번 국회정상화를 위한 합의 과정은 처음부터 여야4당이 공조체제를 유지해 왔음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최종 합의단계에서는 철저하게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을 배제했다. 합의 내용에 대한 사전 협의나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자유한국당과 합의를 했다.

정치적 도리에 어긋나는 행태이다. 이런식이라면 앞으로 협치라는 말은 꺼내지도 말고 기대하지도 말아야 한다. 

더욱 용납할 수 없는 것은 당초 5월 24일 합의사항에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음에도 자유한국당으로부터 어떤 약속이나 추가 합의도 없이 합의를 했다는 것이다.

이미 합의된 바 있는 ‘5.18 진상규명 특별법’을 뺀 채로 합의했다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6월 국회에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또 하나 지적할 것은 국회윤리특별위원회 활동이 6월말로 종료됨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윤리특위 연장이나 구성에 대한 합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더구나 윤리특위는 상설위원회 성격을 갖기 때문에 반드시 활동기간이 연장되어야 한다는 국회사무처의 조언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이를 무시했다는 점에서 두 당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국회윤리특위에는 5.18 망언 의원들의 제명 건이 안건으로 상정되어 있기 때문에 윤리특위만큼은 반드시 기한을 연장 했어야 했다. 윤리특위 기한을 연장하지 않은 것은 5.18망언 의원들에게 면죄부를 주자는 것이나 다름없다.

즉각적으로 본회의를 열어 실종된 국회윤리특위를 새롭게 구성하고 5.18망언 의원들에 대한 징계를 확실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18 진상규명 특별법’이 시행된 지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진상조사위원회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자유한국당이 조사위원 추천과정부터 5.18 북한특수군 운운하는 거짓말쟁이 지만원 추천을 만지작거리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시간을 끌고 방해하며 발목을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5.18 진상조사위원회 출범을 더는 미뤄서는 안 된다. 

자유한국당은 5.18 진상조사위원 출범을 더 이상 방해하지 말고 자당 백승주 의원과 10명이 공동발의 한 진상조사위원 자격을 ‘군인 경력 20년 이상’인 사람을 추가하도록 하는 ‘5.18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도 6월 국회에서 ‘5.18 진상규명 특별법’을 반드시 처리하고 진상조사위원회를 출범시키겠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즉각 추가 협상을 통해 이번 6월 국회에서 ‘5.18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 처리와 진상조사위원회 조속한 출범을 합의해 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본회의에서 반드시 윤리특위 재구성을 의결해 5.18 망언의원 국회 제명 문제가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2019년 7월 1일

민주평화당 광주시당(국회의원 천정배, 장병완, 최경환, 김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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