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주식 5% 공제 3년 연장…규제샌드박스 100건 창출
벤처주식 5% 공제 3년 연장…규제샌드박스 100건 창출
  • 전성철 기자
  • 승인 2019.07.03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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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경제정책방향에는 제조업·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과 더불어 신산업을 통한 경제 체질 개선 방안이 담겼다.

이번 발표의 골자는 기존 8대 선도사업을 12개로 확대해 정책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후방 연관 효과가 큰 산업을 육성해 새로운 먹거리를 찾겠다는 계획이다.

추가로 선정되는 4개 선도사업은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현재 추가되는 선도사업 중 지능형 로봇 산업은 선도사업에 추가될 가능성이 높다.

기존 8대 선도사업인 Δ스마트공장·산단 Δ미래차 Δ핀테크 Δ바이오헬스 Δ에너지 Δ스마트시티 Δ스마트팜 Δ드론 산업에도 규제개선과 인프라 구축 등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제2벤처붐 확산을 위한 지원 방안도 마련된다.

정부는 기술인재 창업이나 벤처기업 스케일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중 3조2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투자할 방침이다.

벤처기업과 유망 창업기업에는 1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도 지원된다.

민간에서의 벤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세제 혜택도 연장한다.

정부는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주식을 취득할 경우 취득가액의 5%를 공제해주는 세액공제 일몰 기간을 올 연말에서 2022년 말로 연장하기로 했다.

신기술·제품이 나왔을 때 한시적으로 규제를 면제해주는 규제샌드박스는 연내 100건의 승인 사례를 창출하기로 했다. 또 승인 기업에 대해서는 자금지원과 함께 모태펀드 투자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지역별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하반기 중에는 규제자유특구를 시범 지정할 예정이다. 단 수도권은 규제자유특구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 내 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해 관련 중앙 부처에 규제 완화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별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샌드박스와 달리 규제가 폭넓게 완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차원의 재정·세제 지원도 이뤄진다.

정부는 앞서 발표한 제조업 전략과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한편,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한 인구정책도 구체화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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