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판로 막는 송출료 불만 터져
中企 판로 막는 송출료 불만 터져
  • 김건호 기자
  • 승인 2019.07.02 23: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인 공영홈쇼핑의 송출수수료를 낮추고 '의무 재전송 채널'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라는 공익성을 품고 개국한 공영홈쇼핑은 민간 홈쇼핑이 꺼리는 저수익 중소기업 제품을 전용으로 판매하고 있다. 애초 경영목표를 이익 극대화보다 공익을 우선하도록 설계한 만큼 민간 홈쇼핑과 다른 잣대와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원영준 중소벤처기업부 성장지원정책관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중소기업 판로지원을 위한 홈쇼핑 지원방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하면서 "국내 홈쇼핑 시장은 기존 생방송 홈쇼핑 사업자 외에 데이터방송 사업자까지 가세하면서 홈쇼핑 사업자의 수가 증가했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채널 확보를 위한 사업자 간 경쟁이 나날이 심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지난해 발간한 '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홈쇼핑 채널은 TV홈쇼핑 7개, 데이터홈쇼핑 10개로 구성돼 있다. 모든 홈쇼핑 사업자는 채널 번호 45번 이하 대역에 편성되는데, 시청률이 가장 높은 지상파 '황금 채널'을 배정받기 위해 무한 경쟁을 벌이는 모양새다.

원 정책관은 "채널 경쟁구조는 채널 확보를 위해 필요 이상의 과도한 송출수수료 지출을 요구하는 결과로 연결된다"며 "실제로 각 홈쇼핑의 영업이익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박진용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기준 TV홈쇼핑 전체 매출에서 홈쇼핑 송출수수료로 빠져나가는 비중은 20%에 달했다. 이를 사업자 범위를 방송사로 한정할 경우 송출수수료는 30%를 웃도는 수준으로 껑충 뛴다.

한국TV홈쇼핑협회가 분석한 '국내 TV홈쇼핑 사업자의 비용구조'에 따르면 송출수수료가 총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카드수수료(15%)보다 4배 이상 높은 6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과도하게 높은 송출수수료 부담은 결국 홈쇼핑에 진입하는 기업에게 돌아간다는 점이다. 박 교수는 "홈쇼핑이 송출수수료 증가분을 납품업체에서 받는 판매수수료로 충당하면서 제품 단가를 높게 측정하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몰, TV홈쇼핑 중 TV홈쇼핑의 판매수수료율이 29.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며 "홈쇼핑사가 송출수수료를 판매수수료로 충당하는 구조"라고 진단했다.

한편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인 공영홈쇼핑의 사정은 더 심각하다. 민간 홈쇼핑보다 낮은 수익 모델을 가진 상황에서 과도한 송출수수료를 지출할 경우 공영홈쇼핑은 적자를 피할 수 없고 중소기업도 높은 진입장벽을 맞닥뜨리는 '이중고'가 생겨서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황기섭 한국TV홈쇼핑협회 실장은 "공영홈쇼핑은 애초 민간 홈쇼핑에 편성하기 어려운 중소기업 상품을 위해 만들어졌다"며 "홈쇼핑에서 방송하려면 단가가 최소 5만원 이상이어야 하는데, 공영홈쇼핑은 2~4만원대 공산품이나 식음료를 판매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 실장은 "공영홈쇼핑이 개국 4년이 지나도록 적자를 내는 배경은 수익성보다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라는 공익을 우선하는 특수성 때문"이라며 "민간 홈쇼핑과 다른 잣대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높은 송출수수료를 강제하면 중소기업의 홈쇼핑 진입을 억제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 교수는 "(홈쇼핑에) 신규 진입하는 중소기업이나 인지도가 낮은 기업은 실제 60~80%에 달하는 높은 수수료 수준을 체감하고 있다"며 "중소기업 상품 방송 진출을 위한 애로사항의 수준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원 정책관은 해결방안으로 공영홈쇼핑의 의무 재전송 채널 지정과 낮은 송출수수료율 혜택을 제안했다.

그는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이 과도한 송출수수료 압박을 극복하고 공익 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도록 제도로 뒷받침해야 한다"며 "공용홈쇼핑을 의무 재전송 채널로 지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의무 재전송으로 지정된 채널은 KBS1, EBS뿐이다. 중소기업 제품 판로 확대라는 공영홈쇼핑의 공익성을 고려해 시청률이 높은 20번 이내 의무 재전송 채널 지정 혜택을 주자는 것이다.

원 정책관은 이어 "동시에 민간 기업보다 낮은 판매수수료율을 고려해 송출수수료 지급으로 인한 경영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최소한의 송출수수료 지급을 위한 입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