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진통끝에 이사회 통과"
여름철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진통끝에 이사회 통과"
  • 김명균 기자
    김명균 기자
  • 승인 2019.06.29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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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균 기자]여름철만 가정용 전기요금을 할인해주는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이 진통속에 한전 이사회를 통과했다.

요금을 깎아주는데 따라 생기는 3천억 원의 손실을 누가 부담할 것이냐가 문제였는데 정부는 일부 재정지원을 검토하겠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내놓지 않았다.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을 한차례 보류시켰던 한전 이사회가 일주일 만에 회의에서 결국 통과시켰다.

누진제 개편안이 전기요금 약관에 반영되면서 매년 7,8월에는 누진제가 완화된다.

1,2 단계 상한을 각각 300, 450킬로와트시까지 늘려 사용량이 450을 초과해야만 최고 단가를 적용받는다.

이렇게 되면 1,630만 가구가 월 평균 만원 정도를 할인받는다.

앞서 회의에서 한전은 사외 이사들과 사전 협의도 거쳤다.

하지만 회의에서 일부 이사들은 강력히 반발했다.

최대 3천억 원에 이르는 재정 부담과 소액 주주의 반발 때문인 것이다.

한편 이사회는 자세한 내용은 다음주 월요일 공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사회는 전반적인 전기요금 체제 개편안도 통과시켰는데, 이 부분에 한전 요구대로 손실 보전 방안이 반영됐을지 주목된다.

산업부는 일부 재정 지원을 검토한다는 입장이지만 규모와 방법은 공개하지 않았다.

정부는 전기위원회 심의와 인가를 거쳐 다음달부터 새 요금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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