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차등적용 무산' 경총 "소상공인 목소리 회피
'최저임금 차등적용 무산' 경총 "소상공인 목소리 회피
  • 김건호 기자
  • 승인 2019.06.26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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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법정 기한(27일)을 하루 앞두고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을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한 데 대해 사용자위원 측이 "최저임금 당사자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회피하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난했다. 

최저임금 고시에 월 환산액을 병기하는 것에 대해서도 오히려 산업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26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일동 명의의 '월환산액 병기와 단일 최저임금 적용 결정에 대한 사용자위원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사용자위원 측은 내년도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이 무산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최저임금법에서 사업 종류별 구분적용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다양한 사회 경제적 여건을 반영해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려없이 예년의 관행을 내새워 모든 업종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한 것은 향후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우리 경제의 주축이자 최저임금 당사자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회피하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날을 세웠다.

사용자위원 측은 특히 최근 2년간 기업의 지불능력을 초과해 30% 가까이 인상된 최저임금이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영세기업에 심각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숙박음식업 근로자의 43%,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36%가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그 업종과 규모에서 최저임금이 사실상 수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부연했다.

다양한 고용형태가 확산되고 이에 따라 근로시간과 임금지급 방식이 다변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월 환산액 병기는 오히려 산업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사용자위원 측은 "정부의 무리한 시행령 개정으로 현재 최저임금 산정시간 수와 관련된 문제가 법정에서 다툼의 대상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월 환산액 병기가 결정된 것에 대해 실망스런 심정을 금할 수 없다"라면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개선이나 고민없이 더 이상 내년 최저임금에 대한 추가논의는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며 "내년 최저임금은 지불능력을 고려해 가장 어려운 업종의 상황을 중심으로 결정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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