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한국.바미 3당 교섭단체 "국회 본회의 개최...극적으로 합의"
민주.한국.바미 3당 교섭단체 "국회 본회의 개최...극적으로 합의"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19.06.24 18:4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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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행 80여일 "추가경정예산과 민생법안 처리 위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 3당 원내대표가 6월 임시국회 개최 관련 여야3당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 3당 원내대표가 6월 임시국회 개최 관련 여야3당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정성남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등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24일 국회 파행 80여일 만에 추가경정예산과 민생법안의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 개최를 합의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추진 과정에서 지금까지 파행이 반복하게 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도 "이인영 원내대표가 유감을 표하고, 패스트트랙도 처음부터 논의해 합의 처리하겠다고 약속해 다시 단추를 꿸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정상화 합의 배경을 설명했다. 

3당 원내대표는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을 각 당의 안을 종합해 논의한 후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추경안은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되, 재해 추경을 우선 심사하기로 했다. 

한국당이 요구한 경제청문회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시한 '경제 원탁토론회'로 대신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합의문에 따르면, 6월 임시국회는 6월20일부터 7월19일까지 한 달 간 열린다. 우선 이날 예정된 이낙연 국무총리 시정연설이 정상 실시될 전망이다. 이후 오는 7월1~3일까지 교섭단체 대표연설, 7월8~10일까지 대정부 질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추경 및 법안 처리 등을 다룰 본회의는 7월11과 17일, 18일 열기로 합의했다.

쟁점이 됐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법안은 각 당의 안을 종합해 논의한 후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하기로 했다. 또 한국당이 요구한 경제청문회와 관련해선 국회의장 주관으로 국회 차원의 경제원탁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다만 형식과 내용은 추후 협의키로 했다.

<합의문 전문>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2019년 추가경정예산안과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제369회 국회(임시회) 개최를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회기는 6월 20일(목)부터 7월 19일(금)까지 30일간으로 하며 세부 일정은 다음과 같다.

    가. 6.24(월) 본회의 - 국무총리 시정연설

    나. 6.28(금) 본회의 - 상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출

    다. 6.28(금)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 심사

    라. 7.1(월) - 3(수) 교섭단체 대표연설

    마. 7.8(월) - 10(수) 대정부 질문

    바. 7.11(목) 7.17(목) 7.18(금) 본회의 - 추경 및 법안 등 안건 처리

2. 3당 교섭단체는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등 패스트트랙법안은 각 당의 안을 종합하여 논의한 후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한다.

3. 추경은 제369회 임시회에서 처리하되 재해 추경을 우선 심사한다.

4.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6월 28일(금)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5. 국회의장 주관으로 국회 차원의 경제원탁토론회를 개최한다. 형식과 내용은 3당 교섭단체가 추후 협의하여 정한다.

6. 2018년 10월 16일 합의로 구성하기로 한 인사청문제도 개선소위 활동을 본격적으로 실시하며 19년도 정기국회 전까지 개선방안 도출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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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줌마 2019-06-24 18:51:24 (222.108.***.***)
"전기 요금 개편' 기사들에도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한전은 6월 동안 받겠다던 '국민 의견 수렴'을
안내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제 종료(2019. 6. 17. 월 pm6시)했습니다.
불공정한 3안 누진제 폐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산자부는 가장 우세한 국민 의견인 3안을 무시하고
1안을 채택했습니다. 불공정함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https://youtu.be/yBW8P6UTEGc

국민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N1Q8V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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