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산하 KISA·NIPA·NIA 경영평가 낙제점..하는일이 무엇?
과기정통부 산하 KISA·NIPA·NIA 경영평가 낙제점..하는일이 무엇?
  • 전성철 기자
  • 승인 2019.06.20 2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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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들이 2018년 경영평가에서 줄줄이 'C' 등급으로 낙제점에 머물렀다. 전년도 평가와 비교해 등급이 하락하거나 제자리에 머물면서 현정부의 국정운영에 보조를 맞추지 못한다는 평가다. 

기획재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은 2017년 각각 'B'(양호)등급을 받았지만, 2018년에는 나란히 'C'(보통)등급으로 한단계 낮아졌다.

2016년 'A'(우수)등급을 받았던 KISA는 매년 한단계씩 등급이 낮아지더니 2012년도 평가 이후 6년만에 다시 C등급으로 내려앉았다. NIPA는 2016년 C등급에서 2017년 B등급으로 상승했다, 다시 2018년 C등급으로 떨어졌다.

2016년 B등급을 받았던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은 2017년과 동일하게 2018년에도 C등급에 머물렀다.

준정부기관으로 분류되는 KISA·NIPA·NIA와 달리 '강소형'으로 분류되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은 2017년에 이어 2018년에도 A등급을 유지해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일각에서는 이들 준정부기관의 주업무와 부업무를 일반에게 널리 공개하지 않고 무슨일을 하는 기관인지 알수도 없는 채로 세금을 축내고 있다는 여론도 있다. 

실제로 영어 철자로 이루어진 이들 단체의 하는 일을 아는 이는 많지 않고, 이들 기관도 자신들의 정체성과 업무를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있어 큰 물의를 빚고 있다. 

일부 네티즌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기관들의 종류가 얼마나 되고 각각 기관에서 무슨일을 담당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무슨 평가냐?"라면서 "각 기관이 왜 설립되어 있는지,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어 무시당하는 기분이다."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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