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내년도 ‘최저임금인상 동결’ 중소상공인에게 최소한의 희망이다!”
자유한국당 “내년도 ‘최저임금인상 동결’ 중소상공인에게 최소한의 희망이다!”
  • 모동신 기자
  • 승인 2019.06.1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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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소득주도성장폐지 및 경제활력 되살리기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도 ‘최저임금인상 동결’은 ‘중소상공인에게 최소한의 희망이다!’며 동결을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소득주도성장폐지 및 경제활력 되살리기 특위 소속 의원들이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도 ‘최저임금인상 동결’은 ‘중소상공인에게 최소한의 희망이다!’며 동결을 주장했다.

[모동신 기자] 자유한국당 소득주도성장폐지 및 경제활력 되살리기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도 ‘최저임금인상 동결’은 ‘중소상공인에게 최소한의 희망이다!’며 동결을 주장했다.

이들은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15개 중소기업단체는 1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020년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발표한 것을 언급하며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시한(27일)이 열홀도 안 남았다.”며 “자유한국당 소득주도성장폐기 및 경제활력 되살리기 특별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첫째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살려달리'는 절규어린 목소리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동결' 이라고 답해야 한다.

둘째. 최저임금 위반 기업 저별 기한부터 디시 6개월 연장해 산업현장의 혼련을
최소화해야 한다.

셋째,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계업지불능력과 생신성, 실업률 등 구제적인 경제 상활
지표를 포함해야 한다.

넷째, 최적임금법 제4조 제1항 '최저임금은 사업의 중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듯 업중별규모델·지역별 차동적용 할 것을 강력히 축구한다.

한편 중소기업계는 지난 2년간 급격한 인상으로 중소기업은 인건비 부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은 기업의 지불능력과 노동생산성을 반드시 감안해 최소한 동결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기업 지불 능력과 경제 상황을 포함시키고, 영세·소상공인 업종과 규모를 반영한 구분 적용이 현실화 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중소기업계는 "우리나라 소득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4위이며,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사실상 1위"라고 전제한 뒤 "하지만 노동생산성은 OECD 29위로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영세 중소기업 357개사를 대상으로 한 최저임금 영향도 조사를 함께 발표하며, 특히 영세 중소기업의 80.9%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하 또는 동결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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