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속초.고성 산불피해민들 "정부, 추경으로 산불피해민 우롱한 처사 반드시 알릴것"
[인터뷰]속초.고성 산불피해민들 "정부, 추경으로 산불피해민 우롱한 처사 반드시 알릴것"
  • 정성남 기자
  • 승인 2019.06.19 0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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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한전, 피해민 울려놓고 이제와 뒷북 쳐"..."피해민, 선 보상금 지원, 후 구상권 청구"
속초.고성산불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장일기 위원장이 15일 오후 강원도 속초 한전지사 앞의 농성중인 천막에서 인터뷰를 하고있다.
속초.고성산불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장일기 위원장이 15일 오후 강원도 속초 한전지사 앞의 농성중인 천막에서 인터뷰를 하고있다.

[정성남 기자]강원도 고성·속초 산불피해에 대한 한전의 피해보상이 이르면 9월 중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어제(17일) 한전 나주 본사에서 진행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홍일표)의 현안 업무보고에서 김종갑 한전 사장은 이같이 보고하며 "보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4월 4일 강원도 고성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의 원인이 전신주 개폐기에 연결된 전선이 강풍에 끊어지면서 시작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한전은 고성군 비상대책위원회와 협약을 거쳐 피해사실 조사와 손해사정에 착수했다.

손해사정은 지난 10일부터 8월10일까지 2개월이 소요될 예정이다. 한국손해사정사회 70명이 손해사정 작업에 투입됐으며, 손해사정 결과를 토대로 과실비율 등을 고려해 피해보상액을 확정하게 된다.

김종갑 한전 사장은 이와 관련해 "3주간 한전과 피해주민,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피해보상액을 산정하면 9월 중 피해보상이 이뤄질 예정"이라며 "위원회의 결정에 한전은 적극적으로 따른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전이 발화원인을 직접 제공했고 이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으로 이해하고, 피해를 본 모든 분들에게 책임지고 보상하겠는가"라는 김기선 의원의 질의에 김 사장은 "산불원인 관련해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라 과실이나 법적 책임은 정확히 정해지지 않았지만 그 결정이 나오기 전에라도 보상절차에 돌입하겠다"고 설명했다.

고성 지역과 달리 현재 속초 지역 산불 피해 관련해서는 실사협약을 협의중이다.

고성·속초 산불 피해액은 사유시설 303억원, 공공시설 988억원 등 총 129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사유시설 중 가재도구, 집기류와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의 피해액은 산정에서 제외된 수치인 가운데 본지는 17일 한전 나주 본사에서 진행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현안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5일 산불 피해현장을 찾아 속초고성산불피해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 위원장 장일기)와 피해민들을 만나 지금까지의 진행상황과 피해보상 및 주거시설들을 집중 취재했다,

속초.고성산불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가 농성중인 속초 한전지사 앞 천막
속초.고성산불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가 농성중인 속초 한전지사 앞 천막

강원도 속초시 시외버스터미널 앞에 자리한 한전 속초지사 입구에서 천막을 치고 농성중인 장일기 비대위원장을 만났다.

▶ 지난 3일 속초 한전 지사 앞에서 정부와 한전을 규탄하는 시위가 있었다,  집회이후의 정부와 한전의 태도변화는 있었는가

장일기 비대위원장은 이에대해 "정부는 속초.고성 산불피해자들에게 더 이상 해 줄것이 없는 것 같다. 그 이유는 민생투어를 전면적으로 취소했고 여지껏 정부는 중소상공인들을 위해 한번도 피해보상이나 지원을 해 준적이 없다, 또한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된 것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장 위원장은  
"한전은 아직까지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으며 저희들이 볼 때는 피해민을 생각하는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 비대위가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정부 및 일부 정치인은 피해민을 언론에 이용한다고 말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

처음 불이났을 때 대통령이 두 번, 그리고 총리가 3회 방문하였고 그리고 장관이나 차관급들이 그렇게 많이들 왔지만 초기에 불이 났을때만 다녀갔고 지금까지도 그 어떤 지원대책이 없었다고 말한다. 또,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정책은 없고 현재 정부 140만원, 강원도 30만원, 속초시 30만원해서 2백만원이 전부고 정부측에서 정말 피해민들을 생각한다면 정부측과 비대위가 대화를 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주어야 하는데 그 채널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다. 그리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 5월11일 정부로부터 추경예산에 피해민들에 대한 예산과 관련하여 합의를 하였는데 정부와 여당이 전부 불출석 했다면서 이런 점을 보면 아마 우리 피해민들을 생각하는 자세가 전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속초.고성산불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가 건네준 정부합동 보도자료
속초.고성산불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가 건네준 정부합동 보도자료

▶ 지난 3일 정부지원금 3.263억원을 보고 분노가 치밀었다고 하였다. 그 이유를 상세히 밝힌다면

3.263억 중에서 1853억이 정부지원 복구비이며 이중 940억이 추경예산이고 470억이 국민성금이다, 

그런데 자료를 살펴보면 1853억 중에서 피해민들에게 실제로 지급되는 것은 주택완파 1300만원,  반파 650만원, 세입자 300만원이 전부이다. 그리고 그 외에는 정부에서 투자한 공공시설물 복구비로 100%로 지원되어 있다. 추경관련하여 940억원에 대해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게 장외로 나가지 말고 피해민들 위해 추경을 조속히 승인해야 한다는 등 언론에 그렇게 많이 말을하였다, 그러나 추경금액 940억원에 대한 것은 지금 대형헬기를 사고 소방관수를 300명에서 435명, 즉 135명을 늘리고 밥차를 사는 등등 으로 사용되어 추경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우리 피해민들에게 단 돈 일원 한 푼도 지원이 없었다고 밝혔다. 

그리고 국민성금이 4월말일까지 470억원이 걷혔다고하는 데 이 국민성금 중 일차적으로 주택완파에 3000만원, 반파 1500만원, 세입자 1000만원, 소파(일부화재)에는 500만원이 지원되었다.

장 위원장은 "특히 이번산불로 인해 2명의 사망자가 있는데 정부지원금이 아닌 국민성금으로 1인당 각각 1억씩 지원하였다면서 이같은 금액이 국민성금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에대해 이해를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속초.고성산불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가 추경 940억원 사용처 내용
속초.고성산불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가 추경 940억원 사용처 내용

▶ 세부적으로 밝힌 내용인데 총 3.263억원 중 산불피해복구비 1853억에 대해 국가공공시설복구비가 전부이라고 했다 사실인가

사실이다. 한 예를 든다면 동해 망상해수욕장에는 이미 보험이 다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곳에 340억을 지원해주는 등 전부다 복구비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완파 1300만원 반파 650만원 세입자 300만원 외에는 전체가 국가공공시설물을 위해 쓰는 것이 전부이다.,

▶ 공공시설은 100% 지급했다는데 이 또한 어던 근거이며 사실확인은 되었는가

이것은 지난 5월1일 정부에서 발표한 범대위 정책을 보시면 그안에 모든 내용이 다 나와 있는 것들이다.(이때 "정부와 지자체 국민이하나 되어 강원 산불피해 복구한다"라는 제목의 정부합동 보도자료를 취재진에게 전달 함 / 자료참조)

▶ 산술적으로 완파 1300만원 반파 650만원인데 피해민 전체인원중 완파와 반파를 구분한다면 그 인원은 집계가 되었는가

장 위원장은 이에 대해 "저희는 아직 집계가 안되었다,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으며 소파나 특히 고령자들은 동사무소나 시, 군에서 다 알아서 해 주겠지 하시면서 앉아 기다리고 있다, 그 분들은 핸드폰 등에 대한 사용도 제대로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은 시.군..면 등 정부차원에서 앉아 기다리지말고 적극적으로 현장을 방문해서 정확한 집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지금 고성군 같은 경우는 고소고발 사건이 40여건 접수가 되었다 하는데 참 안타까운 현실이다"고 설명했다.

▶ 추경 940억 중 피해민 지원금은 거의 0원 수준에 대한 근거는 그리고 대형헬기와 공무원 수 늘인다 했다 이에 대해 설명한다면 

이와 관련해 장 위원장이 건네준 정부합동 보도자료 <추경예산 지원 : 940억원>의 3번째 항에서는 "산불에 대비한 예방.진화인력확충. 첨단 진화 장비와 인프라 보강 등을 위한 산불 대응 추경 940억원은 다음과 같이 사용한다"라면서 △산불진화 인력 300명에서 435명으로 확충 및 예방 진화대의 활도기간 5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 회복차량 6대와 급식 차량 2대 등도 이번 추경을 통해 지원한다. 그리고 이 자료에서는 또 "추경 940억원 중 인력 뿐만 아니라 산불 대응 장비도 보강한다면서 대형 산불 진화 대응 헬기를 도입하고 개인진화장비를 보강하는 한편 방염안전장비도 신규로 보급할 예정이다"라고 되어있어 이들이 주장하는 추경 940억원은 피해민들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국회 개원의 명분을 놓고 추경안에 강원산불 이재민에 대한 추경이 필요하다는 정치권의 발언은 허언이며 당리당략에 의한 계산된 발언들이었음이 확인된 셈이다.

▶ 주택 수량과 관계없이 팬션 11채 화재를당한 사람도 한가구로 보상한다는데 사실인가

장 위원장은 이에 대해 "사실이다." 주택이 두채이상부터는 많게는 18채를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분들도 한 가구로 보상된다고 말했다.

▶ 중소상공인에게 지급한다는 일자가 5월7일이다, 아직도 지급이 안되었는지 그리고 얼마규모이며 언제 지급이 되는지를 말해달라

정부의 지난 5월1일 발표에 따르면 5월7일까지 중소상공인에 대해 각 2000만원씩 지급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지급도 안된 상태이며 그리고 이것은 구호재단. 적십자 등에서 아직 주었던 사례가 없었다. 그러다 보니 아직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 역시 정부는 사전 언론에 지급한다고 발표를 왜 하였는지 모르겠다,

장 위원장은 그러면서 "지금 이곳 지역민들이나 일반 국민들은 우리 피해 중소상공인들은 보도를 보고 이미 다 받은 것으로 알고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중소상공인들은 지금가지 단돈 일원도 받은 사실이 없다, 시기는 아직 모르겠고 아마 6월 말일이나 다음달 초라고 말은 하고있지만 이역시 믿을 수가 없는 허언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한편, 본지 취재진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위 정부합동 보도자료 내용에서는 <국민성금 배분:470억원> 중에서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는 피해를 빠르게 수습하고 사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각 2.000만원을 배분하게 된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하지만 국민성금 정부발표자료에 있었다.

하지만 장 위원장은 그동안 지난달 7일 지급하기로 한 약속이 지금껏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속초.고성산불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가 농성중인 천막앞에 지난 4월4일 발생한 속초고성 산불에 전소된 차량이 세워져 있다.

▶ 아래는 당일 집회당시 정부에 요구한 사항이다, 항목별로 자세히 요구의 이유와 원칙에 대해 설명한다면 

하나. 정부기관 한전 발화사건 정부는 전액보상과 위자료를 즉각 지불하라!!!

정부에게 말하는 것이 세월호 사건도 마찬가지 이지만 가해자가 확실하게 있다면 당장 이곳 중소상공인들 등 피해민들이 생업에 종사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니 사업자금 융통이나 생활비에 대한 융통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35% 정도에서 선 보상을 먼저하고 그러면서 정부는 보상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하나. 정부는 예비비 1조8천억중 피해민 보상을 지불하고 한전에 후 구상권을 청구하라.!!!

정부에는 예비비가 있다, 대통령이 결정하면된다, 세월호와 같이 선 보상을 해 주면 된다, 또 현재 야당인 자유한국당도 그렇게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그같은 사실을 먼저 외치신 문 대통령이 이치에 맞지않는 결정을 아직도 해주지 않고 있다.

하나. 정부는 북한주민 도와주기전에 자국민인 산불 피해민을 살려놔라!!!

이번 속초고성 산불에 대해서는 산불로 인하여 많은 피해민들이 길거리에 나 앉아 있다는 것을 전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정부는 이같이 불행한 자국민이 있는데 북한주민을 먼저 도와준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것이냐 그래서 이같은 구호는 북한주민보다는 자국민을 먼저 살려달라고 구호를 외친것이다.

하나. 경찰은 방화범 한전의 중과실 치사를 즉각 발표하라!!!

사람이 두명이나 사망했다. 또 언론보도는 10명의 부상자라고 알려져 있지만 수십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같은 화재가 발생이 되었는데 만약 검찰과 경찰이 어정쩡한 발표를 한다면 우리 산불 피해민들은 죽을때까지 투쟁을 할 것이다.

하나. 상습방화범 한전 관련자 모두를 즉각 구속하라!!!

관련자 구속해야한다, 이번 방화는 한전의 잘못으로 일개직원을 구속하라는 요구는 아니고 책임자인 사장이 책임을 져야하고 행동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하나. 정부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책무를 즉각 실행하라!!!

재난에 대한 예산은 수십조를 사용하면서 그 돈은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 
정부가 국민을 보호할 책무가 있는데도 현 정부는 그것을 실행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요구하는 사항이다,  

한편 지난 7일 서울로 상경한 피해자 400명의 청와대 앞 집회를 마친 후 대표자 8명이 11시 경연풍문 2층에서 정무비서관실,자치비서관실, 자영업비서관실 3개 비서관실 행정관 3명과 면담한 후 청와대에서 국회로 이동을 했고 서한을 전달했으며 이후 같은날 국회앞에서 집회를 이어갔다, 정부나 청와대 그리고 국회쪽에서의 대책방안이나 이후 대화가 있었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비대위에서 공문을 전달했으나 이에 대한 답변이나 기타 사항으로 연결도 된 적이 없다, 이에대해 우리 피해민들은 더욱 울분을 토하고 있다"고 격분했다.

장 위원장은 이어 "당시 산불피해 이재민들이 현재까지도 여관방과 일부는 LH로 부터 대출도움을 받아 전세로 입주해 살아가고 있지만 당시 화재로 인한 트라우마로 아직 병원을 다니고 있거나 특히 중소상공인들은 아직까지 아무일도 할 수가 없는 처지에 망연자실하고 정부의 보상만 기다리고 있다고 현재 피해민들의 처한 상황을 설명해 주었다. 

그러면서 장 위원장은 피해 이재민들이 "연수원 및 학교체육관 3군데 그리고 정부에서 만들어준 판넬집에서 기거하는 사람도 있는데 문제는 급조하다보니 진흙바닥에 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어르신들이 환경이 좋지않은 급조된 집에서 올 여름 장마와 더위 그리고 겨울 추위를 어떻게 견뎌낼지도 걱정이 된다면서 하루빨리 한전에서 보상을 해주어 이분들이 제대로 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장 위원장은 두달이라는 시간 동안 아무일도 못했는데 중소상공인은 2차 피해나 변상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전과 싸워서 보상을 받도록 할 것이다, 2차피해금액을 예를 든다면 공장하청을 하던 중 화재로 납품기일을 지키지 못한 배상도 있으며 여타의 사업(제조)등에서 원부자재 등 화재로 인한 이루 말할 수 없는 다양한 피해가 있다고 설명했다.

장 위원장은 이어 이번 화재에 대한 경찰이 수사결과에 대한 발표가 늦어진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국민이 분노하고 있으니 검.경은 이번 화재와 관련된 수사결과를 조속히 발표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과수 발표에 따르면 일차적으로 한전 변압기 문제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한전의 잘못으로 알고 있다, 경찰도 알고 있다, 이번주 한 두명 정도 구속이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역시 지켜볼 것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위원장은 이날 정치권을 향해 쓴소리도 거침없이 내 뱉었다,

그는 정부와 집권당안 민주당에서는 "현재 한국당에서 여당과 산불피해에대한 추경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 가운데 나경원 원내대표도 산불피해에 대한 지원이 된다면 국회로 들어간다는 말을 하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 위원장은 "문제는 정부 여당에 있다고 생각한다, 이같은 대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불피해에 대한 추경이 없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 선 지급을 추경으로 처리하고 한전에 구상권을 청구하면된다"고 우선지급에 대한 요구와 함께 "추경 예산 940억원에 산불 피해민에 대한 직접적 지원금 배분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그러면서 "물론 민생법안과 관련하여 또는 여타의 국가가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한 추경이 필요하겠지만 국회 정상화 앞에는 항상 추경이 빨리 이루어져야 산불피해민을 지원할 수 있다고 말들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산불피해와 관련된 추경금액 940억원에서는 산불피해민에 대한 지원금은 하나도 없다. 이같은 사실을 뻔히 알고 있는 정치인들이 추경 추경하면서 속초고성 산불피해 이재민을 들러리로 내세우는 것이 정치인이 할 일들이냐고 따져물었다. 

장 위원장은 이어 피해보상 규모에 대한 바램으로는 중소상공인들을 먼저 말한다면 일차피해금액이 1200억원 정도이며 이차 피해금액도 이와 비슷한 금액이라고 추산된다, 그렇다면 정부에서 6-백억원을 선 지급하면 숨통이 트일 것 같다고 요구했다, 

장 위원장은 끝으로 "작년대비 숫자가 현저히 줄어들었다, 또한 상인들도 화재 70여일 지나니 이제야 이런저런 말을 하면서 비대위로 모이고 있다, 처음에는 몰랐지만 진실은 밝혀진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동안 정부가 어떠한 행태를 저질럿는지 이제 그 모습이 하나식 벗겨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언론은 물론 종사자인 기자분들도 이같은 사실을 알게되었고 이번 산불피해민들을 우롱한 3263억에 대해 언론과 전국민들에게 알리고 이에 대해 정부가 피해민은 물론 국민들을 우롱한 것에 대해서 비대위는 반드시 조치를 취해 나갈것"이라고 분개했다. 

아울러 "전국민이 피해민들을 이해할 그 순간까지 강경한 투쟁으로 이어나가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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