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경제상황 엄중…재정 조기집행 할 것"
기재차관 "경제상황 엄중…재정 조기집행 할 것"
  • 김건호 기자
  • 승인 2019.06.1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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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기획재정부 차관 (기획재정부 제공)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6차 재정관리점검회의'에 참석 "범정부 차원의 철저한 집행관리를 통해 재정 조기집행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외여건 악화에 따라 투자·수출 부진으로 경기 하방리스크가 확대되고 있고 미중 무역갈등 장기화 가능성으로 향후 불확실성도 높은 상황"이라며 "이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범정부 차원의 철저한 집행관리를 통해 재정조기집행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재정 조기집행 목표를 달성하는 방안으로 공공계약에 대한 선금지급 확대를 논의했다.

또 지자체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Δ중앙부처의 자부담분 확보 전 교부와 Δ지자체의 성립 전 예산 사용을 활성화하도록 권고했다. 두 제도 모두 사업에 대한 자부담분이나 추경예산이 배정되기 전 예산을 사용할 수 있게 한다.

구 차관은 이날 "각 소관부처는 지자체 보조사업 자금을 교부할 때 6월 중 집행 가능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줄 것을 요청한다"며 "4월 국회에 제출한 추경 예산안도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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