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최저임금 대장정 선포” 기자회견
민중당 “최저임금 대장정 선포” 기자회견
  • 모동신 기자
  • 승인 2019.06.1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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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샹규 공동대표는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중당이 10,000km 최저임금대장정에 나선다며 최저임금 대정 선포했다.
민중당 이상규 상임대표는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중당이 10,000km 최저임금대장정에 나선다며 최저임금 대정 선포했다.

[모동신 기자] 민중당 이상규 상임대표는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중당이 10,000km 최저임금대장정에 나선다며 최저임금 대장정을 선포했다.

이 대표는 “민중당이 오늘부터 최저임금 논의가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10,000km 대장정에 돌입한다”며 “전국을 순회하면서 노동자들의 최저임금투쟁을 지원하고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가로막는 왜곡된 주장을 펼치는 자들과 투쟁하며, 진실을 밝혀내겠다.”며 “일하는 모든 사람의 최저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새 노동정책을 현장에 뿌리내리고 현장의 힘으로 입법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을들 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재벌과 보수세력에 맞서 싸우겠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지금 최저임금은 악화되었다. 경총과 전경련, 보수정치권이 최저임금이 모든 문제의 원흉인 양 통계 장난, 가짜뉴스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며 “자신들은 뒤로 숨고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중소영세자영업자들을 앞세워 을들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최저임금을 공격한다”고 성토했다.

이어 “민중의 삶을 책임져야 할 정부는 재벌 눈치 보며 뒷걸음치고만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하고 첫해 16.4%를 인상해 가난한 노동자들에게 희망을 안겼다.”며 “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도, 소득주도성장도 이제는 오간데 없다.”고 성토했다.

이 대표는 “스스로 최저임금으로 인한 경제위기와 고용위기를 말하고 있으며 재벌들의 눈치를 보면서 속도조절론과 동결을 주장한다.”면서 “청와대, 정부, 집권여당이 힘 한번 제대로 못쓰고 재벌대기업과 경제단체들의 일방적 주장에 편승하고 있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저임금이 아니라 재벌, 1% 극소수가 부를 독점하는 경제구조를 바꿔야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공정위가 발표한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결과는 최저임금 인상에도 재벌 대기업은 여전히 살찌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모든 국민이 함께 창출한 국부를 1% 극소수의 재벌이 독점하면서 99% 대다수 국민들의 삶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은 더 많이 더 꾸준히 인상되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분배지표가 일시적으로 개선되었다는 발표도 있다.”며 “지난 2년간의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 경제가 감당하지 못할 수준이 아니다. 경제위기에 대한 근본 대책과 자영업자 보호대책을 세우고 지속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민중당은 최저임금을 노동자 평균임금의 60% 정하는 새 기준을 제안한다.”며 “최저임금은 생존보장의 수준을 넘어 교육, 의료, 주거 등의 사회적 권리를 보장할 수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그렇기에 더 많이 올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정기준을 ‘근로자 평균임금의 60% 이상으로서 근로자 및 그 가족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비용’으로 규정하고 비혼단신 1인 생계비 기준을 가구당 생계비 기준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민중당은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최저소득을 보장할 새 노동정책 입법청원운동을 병행할 계획이다.”며 “공동사용자책임 도입으로 재벌과 원청업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등 내 월급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행사하는 모든 사장이 교섭장에 나오도록 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규직 중심의 고용보험을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노동보험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 특수고용노동자, 무급인턴, 교육생, 플랫폼 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민중당이 10,000km 최저임금대장정으로 사그라지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열망에 다시 불을 붙이겠다.”며 “노동자 민중의 삶을 지키고 그들이 스스로 쟁취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노동자들과 함께 싸워나가겠다.”고 덧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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