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56% "남북경협 관심있다"…"올해 3차 북미회담 열어야" 80%
中企 56% "남북경협 관심있다"…"올해 3차 북미회담 열어야" 80%
  • 김건호 기자
  • 승인 2019.06.09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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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제공)

국내 중소기업 절반 이상이 남북경협에 관심이 높으며 10곳 중 8곳은 제3차 북미정상회담의 연내 개최를 희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기업들은 남북경협이 재개되더라도 기업의 입장을 대변할 민간기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개성공단이 폐쇄된 지 3년이 훌쩍 넘었지만 아직 재개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데 대한 안타까움으로 풀이된다.

남북경협에 대한 관심은 높았지만 남북경협에 참가할 준비가 완비된 기업은 0.3%에 불과했다. 남북경협 재개시 국내 기업이 북한시장에 선제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선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中企 56% "남북경협 관심 있어"…80% "올해 3차 북미회담 열어야"

9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3월12일부터 18일까지 전국 중소기업 535개사를 상대로 '중소기업의 남북경협 인식조사'를 진행한 결과 56.6%가 '남북경협에 관심이 높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67.6%는 '남북경협 참가의사'를 나타냈다.

중소기업들이 남북경협에 큰 관심을 보이는 이유로는 '북한진출로 새로운 시장 개척'이 59.1%로 가장 높았다. 이어 Δ증가하는 인건비 등 어려운 환경 돌파구(17.2%) Δ지속되는 남북 평화무드(10.6%) Δ남북 상생발전에 이바지(10.2%)가 뒤를 이었다.

중소기업들은 북한에 진출할 경우 가장 선호하는 지역으로 기업경영에 필요한 인프라가 구축된 개성(42.6%)과 평양(31%)을 꼽았다. 가장 발전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지는 지역도 개성(39.6%), 평양(36%) 순으로 집계됐다.

남북경협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중소기업의 60.6%가 제3차 북미정상회담이 연내에 개최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2019년 상반기 개최'를 희망한 20.7%의 기업까지 합하면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이 조속한 남북경협 재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셈이다.

◇"기업 대변할 민간기구 필요" 75%… 불안감·정부 불신 반영

남북경협 재개에 대한 업계 의지는 높았지만 불안감과 정부에 대한 불신 또한 높았다.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 74.9%가 '남북경협 재개시 중소기업의 입장을 대변하는 민간기구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대표적인 이유로는 '개성공단 폐쇄 등과 같은 사례가 반복되면 안 된다'는 것을 꼽았다.

개성공단은 지난 2016년 2월 폐쇄된 이후 3년4개월 가까이 굳게 닫혀 있다. 8차례에 걸쳐 '국제관계의 이해과정'을 들어 방북신청을 불허·유보하던 정부는 지난 5월 마침내 9차 방북신청을 승인했다. 하지만 달을 넘긴 현재까지도 구체적인 방북 일정은 협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재산피해 산정 문제도 논쟁거리다. 입주업체들은 개성공단 폐쇄 당시 총 9446억원의 피해금액을 산정했지만, 3년이 흐른 현재에는 투자자산(토지·건물)과 유동자산(원부자재 등), 누적 영업손실 등을 더해 피해가 1조5000억원까지 악화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46.5%는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해결사항으로 '피해 발생 시 국가의 손실보상 근거규정 마련'을 요구했다. 이어 Δ북측의 남북경협 합의사항 이행방안 마련(17.2%) Δ3통(통행·통신·통관) 문제 해결(16.8%)이 뒤를 이었다.

개성공단 재개와 피해재산 보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기업들은 직접 미국을 방문해 개성공단 재개 필요성을 설득하는 '자력외교'에 나선 상태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단은 오는 11일(현지시간) 미국 연방하원 아태소위에서 개성공단 설명회를 진행한다.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당장 북한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업이 극소수에 불과한 점도 해결과제다. 남북경협 재개될 경우 신속한 북한시장 진출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트라(KOTRA) 글로벌역량진단이 요구하는 Δ남북경협 참가의지 Δ남북경협 전문인력 및 자금 Δ북한진출 전략 수집 Δ북한 현지 거래처 및 에이전트 보유 등 8개 항목 모두를 충족하는 중소기업은 0.3%에 불과했다. 1~3개 소수 항목만 충족한 기업이 57.4%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중소기업계가 내놓은 해결책은 '협동조합 단위 공동진출'이다. 중소기업 64%는 남북경협 참가에 따른 북한시장 진출 형태로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활용한 공동 진출'을 희망한다고 답했다. 이어 Δ북한 단독 진출(16.5%) Δ북한 기업과 합영·합작 형태로 진출(8.3%) 등이 뒤를 이었다.

남북경협 재개 시 우리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분야로는 '철도·도로 등 인프라 사업'이 33.1%로 가장 높았으며 Δ국내 기업 제품의 북한 내수시장 진출(18.9%) Δ중소기업의 북한 진출(18.5%) 등이 뒤따랐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계는 새로운 시장과 내수부진 극복을 위해 남북경협 참가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정치적 리스크의 불확실성 때문에 부담이 크다"며 "지속적인 남북정상회담 후속조치들이 차질 없이 추진돼 남북경협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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