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교육의 고질적 병폐, 사학 위탁 경영은 비리 근절 불가

위탁 경영 안 철회 및 미래사회를 위한 유아교육 공교육화 실천 촉구

지난해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 사태 이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추진에 반발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교총과 전교조에 이어 교사노조연맹 등 소수단체들까지 전례 없는 ‘위탁형 유치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개정안을 두고 교육계의 갈등으로 확산될 조짐 또한 보인다.

이에 교사노조연맹은 사립유치원 비리문제를 계기로 한국교육의 고질적인 병폐인 사학 비리를 척결하고, 정부는 국·공립 유치원 위탁경영 계획 철회 및 미래사회에 대비해 완전한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계획을 세워 실천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추진하는 것은 나라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정책으로 보고 있다. 유아교육의 제정 취지를 살려 공교육화에 역행하는 국공립 유치원의 사인 위탁경영과 교육계 분열조장의 위험한 정책의 강행을 막고자 교사노조연맹은 법안의 철회를 강력히 주장했다.

또한 국공립유치원의 공교육화 실현을 위해 교육계의 힘을 모으고, 여야 당쟁을 떠나 유아교육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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