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피해자 뺑소니, 전문 변호사의 집중 변론으로 무혐의 선고받아
미성년자 피해자 뺑소니, 전문 변호사의 집중 변론으로 무혐의 선고받아
  • 이민영
    이민영
  • 승인 2019.05.3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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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는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없이 도주하는 것을 의미한다. 법률적으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에 규정된 도주치상죄에 해당하며,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 1년 이상에서 무기 징역까지의 징역, 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명 피해를 발생시켰음에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것의 죄질이 나빠 대부분 중하게 처벌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렇다고 해서 '가해자가 억울한 뺑소니 사건'이 없는 것은 아니다. 특히 피해자가 어린 아이라면 다수의 판례가 뺑소니를 인정한다. 아이가 “괜찮다”고 하여 자리를 이탈한 경우에도 유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아 사고운전자에게는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는 뺑소니 혐의 기소의 여파가 단순한 형사 처벌로 끝나지 않기 때문으로, 기소가 된다면 사고운전자는 면허가 취소될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4년의 운전면허 재취득 기간의 제한을 받게 된다.

따라서 어린이가 피해자인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무조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도록 구호 조치를 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한데, 만일 이렇게 하지 못해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게 됐더라도 무조건 유죄를 선고받는 것은 아니므로 법률사무소의 적절한 조언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실제로 피해자가 11세 여아임에도 불구하고 뺑소니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은 사례가 있다. 사고운전자가 출근길 횡단보도에서 우회전을 하던 중 어린 아이를 충격한 사건으로,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한 사고운전자가 차량을 횡단보도 밖으로 이동하는 사이에 피해자가 사라져 뺑소니 신고가 접수된 것이다.

법률사무소 휘의 허윤호, 최아란 변호사가 담당한 해당 사건은 기존 판례와 다른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한 변호 내용을 바탕으로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냈다. 검찰은 “사고운전자는 사고 직후 정차해 피해자의 상태를 살폈고, 피해자의 상해가 육안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것이어서 사고운전자가 구호 필요성에 대해 인식했을 가능성이 낮다”고 이유를 밝혔다.

법률사무소 휘 허윤호, 최아란 변호사는 이에 대해 “경미한 교통사고 사건에서 사고운전자가 사고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현장에서 이탈하거나, 피해자 어린이의 말만 믿고 경솔하게 대응했다가 뒤늦게 입건되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경찰 조사에서 수사기관이 유도하는 대로 잘못 진술했다가 기소 후 당황하는 경우가 있는데, 현장을 이탈한 사고운전자에게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기에는 본인의 진술만으로 부족하다. 피해 정도, 블랙박스 영상, 사고운전자의 대응 등에 비추어 수사기관을 설득해야 하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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