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내년 中企에 주52시간 적용 전 계도기간 부여해야" 주장
중소기업계 "내년 中企에 주52시간 적용 전 계도기간 부여해야" 주장
  • 이문제
  • 승인 2019.05.29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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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전경© News1

중소기업계는 내년부터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주52시간 근무제와 관련, 고용노동부 측에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9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중소기업 대표 25명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는 우선 주52시간 근로제 적용과 관련해 현장이 대응할 수단을 만들 시간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기중앙회 측은 "중소기업보다 적응력이 뛰어난 대기업에도 두차례에 걸쳐 총 9개월간 계도기간을 줬던 점을 참조하면 중소기업에는 최소 1년의 계도기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해서도 50인 미만에 한해서라도 현행 3개월인 단위기간을 선진국 수준인 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탄력적 근로제 도입시 월단위 계획으로 적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해달라는 요구도 내놨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만 개선할 경우 사각지대에 놓일 업종을 고려해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정산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이밖에도 중소기업계는 Δ최저임금 제도 개선 Δ외국인력 도입 쿼터 확대 Δ스마트공장 산업 육성을 위한 인력 지원 강화 Δ지원금제도 선제적 안내 요청 Δ연차휴가제도 합리적 개선 등 총 26건의 노동 관련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어려울수록 힘이 되고 의지가 될 수 있는 정부가 돼 달라"며 "당장 내년부터 50인 이상 중소기업이 주 52시간제를 준수해야 하는 만큼 다양한 보완책을 마련해 사각지대를 해소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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