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고은희 변호사 칼럼) "자영업자 속 썩이는 유사 상호·미투 창업, 고발 및 손해배상 청구 방법은?"
(프랜차이즈 고은희 변호사 칼럼) "자영업자 속 썩이는 유사 상호·미투 창업, 고발 및 손해배상 청구 방법은?"
  • 최선희
    최선희
  • 승인 2019.05.2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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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상호로 인해 직접적인 매출 피해를 받는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다. 유사 상호란 기존 상호와 구별이 모호하여 혼동하거나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말한다. 일례로 저명한 프랜차이즈 상호명을 교묘히 베끼는 소위 '미투(Me too) 창업'을 언급할 수 있다.

이러한 유사 상호, 미투 창업 등은 프랜차이즈 생태계 교란 및 자영업 시장의 부정경쟁행위 유발을 촉진시키는 위험 요소로 꼽힌다. 즉, 타인의 상호 가치를 악용하여 신용 및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편취하는 것이다.

A사가 상호권을 취득하고 법인 등기까지 마친 뒤 서울 강남에서 의류 제품을 판매 중이라고 가정해보자. 그러나 2개월 후 송파구에 B사가 등장해 A사와 거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면서 의류 제품을 판매한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따라 A사 고객 일부가 상호권을 혼동하여 B사로 몰리는 일이 발생했다. B사의 유사상호로 인해 A사의 매출 피해를 야기한 것이다. 최근 치유의 옷장, 임블리 등 SNS 마켓 카피 문제도 상호, 디자인을 도용하였기에 발생한 문제이다.

프랜차이즈 기업의 피해도 존재한다. 모 가맹점이 프랜차이즈 계약 해지 후 비슷한 상호명을 사용해 불법적인 영업 이익을 가져오는 것이다. 이는 프랜차이즈 질서를 어지럽히는 미투 창업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유사상호, 미투창업에 대한 법적 대응 절차를 몰라 고민을 하고 있다. 실제로 유사상호, 미투창업 사례를 방치하여 스트레스 받는 자영업자 사례가 부지기수다.

자영업자의 상호권은 고유 권한이다. 상법 제18조에 따르면 상호권은 인격권의 성격을 지닌 재산권이다. 또한 민법 제750조, 상법 제23조에 따르면 상호권은 적법하게 상호를 선정한 자가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않고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상호사용권, 자기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부정한 목적을 품고 사용하는 자에 대해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상호전용권으로 나뉜다.

상호권자는 자기의 상호로 오인될 소지가 있는 동일 상호는 물론 확연히 구별되지 않는 유사상호를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타인에 대해 사용폐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상호의 부정 사용으로 인해 매출 감소 및 영업 상 신용 훼손이 발생했다면 상호 폐지와 더불어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다.

특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대중에게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호, 표장 등 유사한 것을 사용해 타인의 영업 상의 시설 및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즉 부정경쟁행위자에게 금지 청구와 함께 관련 물건 또는 설비의 폐기·제거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이외에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법무법인(유한) 한별 고은희 변호사는 "유사상호, 미투창업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할 때 상호의 유사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물론 상호명 외에 간판·광고·계산서·포장지 인쇄 유사상호 사용 여부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부정한 목적에 대해 따로 입증할 필요 없이 상호 폐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발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경력과 노하우를 지닌 법무법인 자문을 얻는 것이 필수"라고 전했다.

한편, 법무법인(유한) 한별 파트너이자 공정거래해결센터, 지식재산전담센터 대표 고은희 변호사는 사법연수원을 41기(사법시험 제51회)로 수료하였으며, 대한변호사협회(이사), 한국여성변호사회(이사) 등을 역임한 인재이다. 더페이스샵 등의 대기업과 대형로펌을 상대로 한 대규모 프랜차이즈 및 공정거래 사건에서 심혈을 기울인 전략과 방송인 출신의 탁월한 구두변론 능력으로 지속적 승소 사례를 쌓으며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한국전문기자협회로부터 ‘프랜차이즈 소송부분 소비자만족 1위’를 수상하였으며, 최근 공정거래 및 이혼상속소송분야에서 브랜드파워 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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